북한이 작년 4월7일자로 `전시사업 세칙'을 작성, 전국에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 북한이 작년 4월 7일 배포했던 '전시사업 세칙' 문건/

이같은 사실은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 제002호 문건(2쪽)과 부속문서로 달린 `전시사업 세칙'(31쪽)에 의해 드러났다.

북한 최고지도부가 전시대책을 공식문서로 작성한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김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후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직을 인수했음이 이 문건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당 중앙군사위 지시' 문건은 `전시사업 세칙을 내옴에 대하여'라는 취지문과 함께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돼 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북측 최고지도부는 이 문건을 `절대비밀'로 분류했으나 최근 북한 체제가 이완되면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계당국에서도 해당 문건을 지난해 여름 입수,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 따르면 북한의 당·군·민은 전쟁 발발 24시간 안에 총동원체제에 돌입하도록 돼있다. 도·시·군 단위로 군사동원부를 조직, 병력의 확보에 나서도록 했으며 남측 `신해방지역'에서도 일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자원병을 선발토록 했다.  전시상태 선포는 김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자격으로 하며, 전시 모든 국가사업은 국방위원회에 집중시키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 전쟁수행 전략과 관련해 주요 전력을 최전선과 2선, 3선으로 구분해 각각 독립적인 방어망을 구축하도록 했다.  북측은 전쟁 기간을 ▲방어작전 시기 ▲공격작전 시기 ▲지구전 시기로 나눠 적극적인 대민 선무공작을 펼칠 것을 규정했다.

중앙 및 도·시·군(구역) 지도기관별로 지휘소를 갱도(지하)에 설치할 것도 적시했다. 세칙은 또 무인비행기에 의한 정찰과 항공정찰, 위성자료 등을 정찰 원천으로 이용할 것을 규정, 북한군이 첨단 정보수집 수단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戰時, 北주민 첫과제는 초상화·동상 대피”

북한은 전시사업 세칙에서 주민들이 전쟁 발발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로 ‘1호작품’ 보위를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1호작품은 김일성·김정숙·김정일 등 이른바 백두산 3대장군의 초상화와 석고, 동상, 혁명사적물, 혁명역사도록 등을 말한다.

세칙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은 자기 단위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혁명 일가분들의 동상, 백두산 3대장군을 형상한 미술작품들을 갱도 모심실을 비롯하여 안전한 곳에 옮겨 모시고 보위하며…’(13항)라고 적시하고 있다.

보위 대상에는 이들의 현지교시판, 현지 말씀판, 당의 기본구호들도 포함된다. 세칙은 작품들을 지키기 위한 경비 방어망을 면밀히 조직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얼핏 긴박한 전시상황에서 최고 수십ｍ에 달하는 동상은 물론 대형 초상화 등을 최우선적으로 대피·보위하는 것이 불합리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체제 특성상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김정일 최고사령관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2003년 8월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한 북측 선수단은 김위원장 사진이 담긴 환영 플래카드가 빗속에 방치돼 있다면서 황급히 철거, 1호작품에 대한 북측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작년 4월 용천참사에서는 화염 속에서 김주석과 김위원장의 초상화를 구하고 목숨을 잃은 주민들이 북한 매체에 영웅적으로 묘사된 바 있다. 1호작품에 대한 대책은 당 및 행정기관은 물론 인민군대에도 최우선 과제로 내려진다.

북한이 2004년 4월 7일자로 전시 행동요령을 규정한 '전시사업세칙 前文'은 코나스 정보자료실에 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