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본부 조직개편을 통해 30일부로 ‘군인재해보상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최근 군 복무 중 부상ㆍ질병ㆍ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 재해보상법」(2019. 12. 10. 공포)이 시행(2020. 6. 11.)됨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것이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그동안 「군인연금법」에 통합되어 운영해 오던 군인 재해보상제도가 분리되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며, 사망보상금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보상 수준을 일치시켰다. 또한, 재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일원화하고 유족가산제(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추가 지급)를 신설하여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 보장을 강화했다. 이 법은  2019년 12월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욱 장관은 “이번에 신설되는 군인재해보상과를 중심으로 군인이 안심하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기억하고 끝까지 보답하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