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제32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 ｢이산가족 화상상봉장증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남북협력기금 기존대출 금리 조정안｣, ｢한국관광공사 금강산사업 대출금 상환조건변경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거동 불편자 증가 및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남북간 비대면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 화상상봉장 7개소를 증설할 계획이며 이에 11억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화상상봉장 증설을 통해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이산가족 화상상봉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화상상봉 재개 시 고령 이산가족의 안전 및 편의성이 한층 높아지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협기업들이 코로나19와 남북경협 중단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출금리를 1.5~3%에서 1~2.5%로 0.5%P 인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인하 대상은 248개사(대출잔액 247,563백만원, 5.3. 기준)이며 오는 10일부터 향후 남북경협 정상화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시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협기업들에게는 연간 약 12억 4천만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5.3.기준)되고, 향후 경협 재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01년 금강산관광 시설투자 명목으로 한국관광공사에 대출한 9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올해 7월 대출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7년 연장(‘21.7.5.→’28.7.5.)하고, 원리금은 2년 거치 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금강산관광 중단이 지속되면서 차주(한국관광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교추협 위원 중 현재 공석으로 있는 2명의 충원을 위해 여혜숙((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위원과 최혜경((사)어린이어깨동무 사무총장) 위원 등 민간위원을 신규로 위촉했다. 이로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은 정부위원 16명과 민간위원 8명 등 모두 24명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