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로 격상되고 민간위원 수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권한이 추가되는 등 그 기능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해 30일 제9기 정보공개위원회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9기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법 개정(’20.12.22. 개정, ’21.6.23. 시행)에 따라 그 소속이 기존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되었으며, 민간(위촉직)위원 수가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되어 총 11명의 위원(위촉직:7명, 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기존 8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이었던 육소영 교수가 위촉되었으며 이와 함께 정보공개에 관해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사회 각층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민간위원 6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 구성에 있어 여성 및 비수도권 위원의 비율이 40%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20대 청년위원(이윤재 위원)을 포함시켜 위원 구성의 대표성을 강화한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보공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 정보공개 종합평가 등 정보공개제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제9기 위원회부터는 정보공개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운영사례 등을 조사하고 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되는 등 그 기능이 강화된다.

 위원 위촉 후 개최되는 정기회의에는「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 등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우선, 위원회는 2021년 9월에 실시될 정보공개 종합평가가 목적에 맞게 평가지표 등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하고 최근 개정된 정보공개법과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6.23. 시행)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정보공개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나라 정보공개 제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보공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열린 혁신정부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