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지금은 자위적 억지력 강화로 북핵 무력화(無力化)에 나서야 할 때
지난 5월 워싱턴 한미정상 회담은 기존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 수준으로 진전될 수 있음을 확인한 무대였다. 양국이 공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과거와 달리 포괄적 영역에서의 협력의지를 다져서다. 그간 ‘균형 외교’를 중시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던 터라 기존 노선에서 일견 벗어나 보인다. 향후 한미 양국관계는 기본 합의에 대한 이행여부에 달려있어 더 지켜볼 일이긴 하다. 사드배치에서 보듯 중국의 반발과 익숙한 경제재재 위주의 압박이 예견되어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 유지와 외교력 발휘가 절실하다. 중국의 경제제재나 북한 반발에 쉬이 영향을 받지 않는 원칙적 동맹정책의 고수가 필요해 보인다.
미국은 신뢰를 토대로 한 군사동맹을 중시하는 나라다. 현실주의에 익숙한 나라이며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나라 정체성에 기반해 온 정책을 쉽게 바꾸는 작은 나라가 아님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한미 정상의 5월 합의문은 우리 군의 자위력 증강을 위한 담보가 될 수 있어 기대된다. 특히 해외 원전시장 공동진출 등 원자력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이나 1979년 이후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해 온 한미미사일지침 종료에 합의한 것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방어에 모든 수단을 포함시킬 수 있음을 천명한 것 또한 확장억제보장의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이는 확약으로 안보적으로 의미가 크다. 차제에 미국과의 글로벌 동맹을 기반으로 진일보한 파트너십에 힘입어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 구축의 기회로 삼았으면 싶다. 북한 핵위협을 무력화 하고 핵 폐기를 강요하려면 미국의 확고한 핵우산 중심의 확장억제보장과 함께 북한군을 압도할 우리 군의 억지적 자위력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첨단 미사일전력을 핵심 대북억지력으로 키워야 한다.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이제 한국은 사거리 제한없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의지에 따라 탄두중량 선택은 물론 고체연료 사용도 가능하다. 지금으로선 당면한 북한 핵위협을 독자적 능력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사거리 연장보다는 탄두중량을 늘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필자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10톤 내외의 고중량 탄두와 함께 마하 10이상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자는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장점을 혼합한 새로운 무기체계로 요격도 어렵고 정밀한 타격수단이다. 중량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전술핵에 버금가는 치명적 무기로 전략적·전술적으로 활용도와 효과성이 뛰어나다. 관련하여 국내 연구소들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가속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어 다행스럽다.
다른 한편,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원자력추진 엔진개발에도 나서야 한다. 협정 개정문제의 경우 중국의 패권도전과 함께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에 따른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라 협력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판단이다. 원자력협정 개정은 핵추진 항모·잠수함 건조를 위한 사전 조치다. 군사 강대국 항모 및 잠수함의 경우 전략적·전술적 효과를 보장하는 핵추진 항모와 핵추진 잠수함이 일반적 추세다. 우리의 경우 이들 전력은 북한정권의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 즉 핵심 전략목표를 위협할 수 있어 북한 핵·미사일대비 효과적인 대응·보복 전력이 될 것이다.
특히 무장력이 뛰어난 핵추진잠수함은 재래식 엔진 잠수함에 비해 은밀 기동이 가능하고 반년 이상 수중작전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형 중잠수함의 경우 잠대지 미사일 탑재능력이 10발 내외로 제한되나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미사일 탑재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 고중량 극초음속미사일 지상 발사대와 함께 강력한 순항미사일 100여 기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 수척이 동서해 수중에서 24시간 북한 주력 군항과 평양내 전략적 타깃을 주시한다면 이는 김정은의 숨통을 조이는 것이고 핵 도발의지를 평소부터 봉쇄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기술적으로 직접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을 진수하고 우리 기술진이 만든 원자로를 수출한 실적도 있어 제작에 결정적 장애도 없어 보인다. 미래 해군이 갖출 핵추진 항모와 잠수함은 고속기동도 가능해 적의 어뢰공격을 회피할 수 있으며 원거리 안전한 곳에서 생존성을 보장받으며 적의 핵심 전략표적을 제압할 수 있다. 드넓은 해역에서 기동하는 해상플랫폼에 핵심적인 공격형 무장체계를 갖추면 해역이 전쟁공간이 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도 최소화 될 것이다.
미래 게임 체인저인 핵추진 경항모와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고중량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핵포기를 전적으로 유도할 수는 없더라도 북한의 핵능력을 무력화할 전력으로서 북한의 적화야욕과 전쟁의지를 주저케 할 수는 있다. 나아가 우리 영해와 영토를 탐하고자 하는 어떤 강대한 적일지라도 치명적 수준의 보복능력을 갖춘 우리 군을 결코 만만히 보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konas)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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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j24133(jjj24133)
세계6대 군사강국이다 그래서 북한과 비교하는 것 자체 좀 그렇지만 그들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는 한번은 생각해봐야 한다.
2021-08-24 오전 1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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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518과 615]는...?? 한반도인들의 가장~ [명확한-영적-리트머스]이다~!!ㅎㅎㅎ P.S) 누가~? 누가~~?? [적-그리스도적-사상가] 인지가...??ㅎ 다~~ 드러나지비~!!ㅎ 지난 21년간...거의 한손에만 꼽히더라구~~!!ㅎ 배웟다는 놈들중엔...단! 한놈도 없엇다~!!ㅎㅎㅎ
2021-08-10 오전 9:29:4900 - G-Crusader(crusader)
@ 보수당의 대선후보가...?? @ [북한-공산당]과 [주사빨들]과 똑~! 같이..."518을 헌법전문"에 넣겟다고~??ㅎㅎㅎ 찬동한다면...??ㅎ 그게 보수-우파가 맞는거라고 보이니~???ㅎ 들쥐들은...원래~부터~~ [아무생각이 없이 대세따라~] 박수들만~ 치는 설치류-부류들이란다~!!ㅎㅎㅎ P.S) "추한녀"와 "흑석선생"이 열심히~~ 밀어주잖던~!?!ㅎ
2021-08-10 오전 9:28:0700 - G-Crusader(crusader)
@@@ "현명한자는 맘이 우편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자는 맘이 좌편으로 기운다~!!"Amen. P.S) 대뇌-용량이 부족하면...[어리삭은-좌파]가 된다고~ 성경에 써잇듯이~!!ㅎㅎㅎ
2021-08-10 오전 9:24:3300 - G-Crusader(crusader)
@ 좌빨들이...운동권/주사파들이...맨날~ 대학때부터~~ [조국통일/련방제]를 외쳐온 [역사적-사실]조차 외면하는거는 무슨 180-태도인가~???ㅎㅎㅎ P.S) 1호-선생-간첩, [조봉암부터~~ 최근 충북-자주통일지부 사건]까지...!!ㅎ 좌빨들은...변함없이~ [평화/민족/통일/용공]-부류들이다~!!ㅎ
2021-08-10 오전 9:23: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