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의 개원에 따라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었던 국가보안법의 처리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해 국보법 관련 발언과 그로 인한 파장을 되새겨 보며 국보법 폐기의 중심에 서 왔던 여당의 움직임, 그리고 처리 전망을 살펴 본다.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게 좋지 않겠느냐"

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5일 저녁 MBC `시사매거진 2580'이 500회 특집을 기념해 가진 `대통령에게 듣는다' 특별대담프로에서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은 악법일 수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살아있지만 사실상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8월 24일 국가인권위가 국보법 폐지를 정부에 권고한 뒤 대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국보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한데 이어 헌재가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보법 개폐 논란이 쟁점화되고 있는 민감한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한나라당과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에서는 크게 반발했고, 언론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비판과 환영의 논평을 연일 쏟아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국보법폐지 강경파 의원들과 국보법폐지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크게 고무되어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있은지 한달 후인 10월 4일 반핵반김국민협의회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국보법수호국민대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사수 의지를 불태웠다. 이 자리에는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회원 30만명이 모였다.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인파가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국보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읽은 탓일까, '박물관'발언 4개월 뒤 노 대통령은 약간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천천히 가자"

이 말은 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3일  청와대에서 있은 당.정.청  수뇌부 만찬회동에서 국가보안법 등 4대입법 문제와 관련해 "차근차근 풀어나가자"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연내 폐지를 목표로 했던 열린우리당 강경파 의원들이 충격을 받은 듯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국보법 발언은 더 누그러졌다.

"(국보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회에서 토론과 의결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추진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발언은 노 대통령이 1월 13일 청와대에서 있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안법과 과거사법에 대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자'는 연말의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언제까지 통과해야 한다는 등 시기를 못박아서 당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담을 주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혔다.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과거사 기본법안의 처리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노 대통령의 뜻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여당내 온건파에 힘을 실어주었지만, '연내폐지'에 성공(?)하지 못한 당 지도부는 결국 강경파의 거센 반발에 밀려 사퇴하고 말았다. 하지만 1월 22일 치뤄진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비교적 온건파로 알려진 정세균 의원이 단독 출마해 당선되므로서 온건파의 입지가 강화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를 통해 '먼 곳의 물로는 눈 앞의 갈증을 풀지 못한다'는 고어지사(枯魚之肆)의 고사성어를 인용한뒤 "우리 사회가 오늘날 당면한 절실하고 실제적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야 한다"며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또 이날 정 의원과 함께 당 정책위의장이 된 원혜영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와 관련, "무리해서 강제 처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신임 원내대표와 새로 구성된 여당 지도부가 유연한 대야관계를 위해 한나라당과의 절충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원내전략을 세운다면 두 법안에 대한 처리 논의는 지난해 `여야 4인 대표회담'이 넘어서지 못했던 문턱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

지난해 말 여야 지도부는 국보법 폐지후 새로운 안보법 체계를 제정하자는 대체입법론을 이끌어내는데는 성공했지만 일부 강경파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결실을 보지 못했었다.

당시 논의된 대체입법론은 현행 국보법 2조 가운데 반국가단체를 `국가안전침해단체'로 변경해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고, 7조 가운데 찬양고무죄를 없애고 공공연한 선전선동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이른바 `4대 개혁입법' 가운데 가장 난제로 꼽히는 국보법 문제에서 합의를 볼 경우 과거사기본법도 큰 어려움없이 병행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기본법의 경우 여야가 실무협상을 통해 과거사 조사대상 범위 등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막판에 `분위기'에 휩쓸려 무산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같은 시나리오는 국보법 대체입법을 적극 반대해 온 여당내 재야파와 개혁당파 등 강경파가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당 지도부가 섣불리 야당과의 절충을 시도하다가 강경파가 거세게 반발 할 경우 여권내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여당 지도부가 강경파의 주장을  반영해 야당과의 절충에 무게를 두지 않은채 두 법안의 처리를 시도할 경우(가능성은 다소 떨어지지만)에는 지난 연말 국회와 같이 여야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발언 가운데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가야한다는)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국정원에서 과거사 조사한다고 경제가 나빠지나. (야당이) 경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경제살리기가 아니고 일부 개혁법안을 발목잡기 위한 정치적 입장살리기다"라고 지적한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노 대통령이 두 법안의 처리문제에 관여치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한나라당이 내놓은 4대 입법 처리에 대한 반대논리를 다시 반박함으로써 경제회생을 명목으로 개혁입법의 속도를 늦추려는 여당 온건파 일각의 움직임에도 반대 사인을 보냈다는 것이다.

김현미 대변인도 "노 대통령의 뜻도 이 법안들(보안법, 과거사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은 엄연히 구분된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된대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당내 강경파 사이에도 '유연한 대처'로 선회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 '폐지론'은 점차 힘을 잃어가는 인상이다.

지난 연말 국보법 연내 폐지를 주장하며 240시간 의원총회 농성을 주도했던 정봉주 의원은 "대체입법으로 가느니 차라리 국보법을 정치적 실질적으로 고사시키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보법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기회가 될 때 완전 폐지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타협을 통해'누더기(?)'법안을 만드느니 때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폐지론자인 송영길 의원도 "국보법 문제가 다시 정치적 쟁점이 돼서는 안 되며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국보법 폐지론이 무게를 잃어가는 변화에는 몇가지 요인들이 상승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들이 노 대통령과 '노사모'의 눈밖에 나면 그들의 정치적 생명이 보장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으로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이 노 대통령과 노사모의 영향이 크며, 당선 후 청와대에 초청되어 운동권 노래를 같이 부르며 의리를 다졌던 일이 젊은 그들의 기억에 아직 생생한데, 감히 대통령의 뜻에 반기를 들 수는 없기 때문일 것이다.

두번째 요인은 지난 1년간 여야 간 지루한 대치에 넌더리를 내고 있는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고 청와대와 여당이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상생(相生)과 경제'로 잡은 것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번째는 4월 전당대회와 국회의원 보선을 앞두고 국보법 폐지를 이유로 당내 노선투쟁이 가열될 경우 강경파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여 과반 의석 유지가 안될 경우 그 책임이 강경파 쪽으로 넘어 올 수 있다는 판단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외에도 원로 정치인들의 따끔한 질책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어느 정당이든 강경파가 주도하는 정당은 망했다"며 여권 내 강경파를 비판했다. 그는 "공화당 시절 차지철이라는 강경파가 득세를 해 (국회를) 좌지우지했는데 결국 망했다"면서 "강경파가 득세하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치인이 국민을 하늘처럼 여긴다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기 생각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곳엔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독선과 아집만 독버섯처럼 번식할 뿐이라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가 개원되었다. 지난해 처리 못한 4대 쟁점 법안 중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3대 법안의 처리문제는 여전히 여야 대립의 불씨를 안고 있는 사안들이다. 그러나 실속없는 명분 싸움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지난해의 정치적 경험을 교훈 삼아 올해는 여야가 이미 약속한 '정쟁 없는 국회'가 되길 국민은 바라고 있다. 정치인들의 약속에 한두번 속아 온 우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가 '실용주의' 노선을 실천하는 첫 무대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정치인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특히 강경파 의원으로 분류된 여당내 초.재선 의원들은 과거 운동권 시절 자신들을 옥죄었던 국보법의 폐기를 '당선의 전리품(戰利品)'으로 챙기지 못한 아쉬움(?)이 남겠지만,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하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중 70~80%가 국보법의 폐기를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헤아리기 바란다.

'조급해 할 필요없다. 천천히 가자'는 노 대통령을 말을 여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새겨 들어야 한다.

혹시나 지금 국회의사당 앞이나 광화문에서 보안법 폐지를 외치며 거리 투쟁에 나서고 있는 기 백명의 시민단체의 작은 목소리가 국민 전체의 뜻인 걸로 착각한다면, 또다시 수 십만명의 시민들이 보안법 사수를 외치며 거리로 나올 것이다. (konas)

국보법 관련 여당 강경파 의원 (조선/한겨레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