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라크 전쟁 직후만 해도, 중국은 첨단기술로 무장된 미국의 가공(可恐)할 군사 공격력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 발발 직후 중국은 북한을 설득시켜 북핵문제 3자회담으로부터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다자협상에 참여토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3년 중반을 넘어서며, 미국의 ‘종전(終戰)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이 혼미(昏迷)를 거듭하자,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도, 어느 덧 핵협상에서 북한 지지로 급선회하고 있었다.

부시행정부가 2기 연임에 성공한 지금, 예상과 달리 미국은 지속되는 이라크전쟁과 한·미간 북핵 정책 불화로 인해, 이렇다 할 마땅한 대북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죽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인권 참상이 방치되는 현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줄이고, 보편적 인권을 증진시킬 수만 있다면) 중국이 북한을 무력침공하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 아니 이를 권장해야 한다”는 제언까지 등장했을 것인가?(AWSJ, 2005.1.6, Bruce Gilley)

이제,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수년간의 탐색 끝에, 그들의 전통적인 북한 지지 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동원하여 북한핵 및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미국의 희망과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다. 결국 중국은 미국을 경쟁상대로 하는 종래의 세계전략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지역을 미국과의 ‘완충지역(buffer zone)’으로 설정하여, 김정일정권의 존속을 도와주고, 그 붕괴를 막아주려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최근 남한내에서 발호(跋扈)하는 親김정일·좌파 세력을 십분 활용하여,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한반도에서 새로운 국제적 통일전선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려된다. 곧 중국-북한-남한내 친북세력 및 권력을 연결하는 축을 만들면서, 反자유·우익-反美-反日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남한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좌우 세력간 이념 및 권력 투쟁이 국제적 규모로 확대되어 재편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1월 12일 발생한 중국당국에 의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김동식 목사 문제 기자회견에 대한 물리적 저지 사건, 최근 비밀리에 매월 1천여명의 탈북민들을 중국 당국이 北送해 온 사실, 중국의 총리가 한국의 유화적(宥和的)인 대북정책을 “이성적(理性的)”인 정책으로 적극 추켜 세운 일(2005.1.5. 원자바오 총리 발언) 등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단면들이다.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이러한 영향력 확대 야심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번영,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한민족의 기대와 충돌하는 것이며,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결국 동북아에서의 미·중 대결구도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한 우리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먼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을 지키고, 자유체제를 수호함으로써 정통성을 확보하며, 한·미동맹을 복원·강화하여 국제적 연대를 형성해 나가는 길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절감하게 된다.

洪官憙(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