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와 후계구도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북 붕괴론
美 놀랜드박사, 北체제변화 3가지 시나리오 제시
부시 미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에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한 마커스 놀랜드 박사(미국 국
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가 최근 발간한 저서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를 통해 북한의 체제교체 여부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놀랜드 박사는 이 책에서 김정일 체제의 생존은 외부, 특히 한국의 지원에 달려 있다고 결론짓고 북한과의 점진적, 급진적 경제통합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이 저서에서 북한의 미래를 현상유지(협력적 포용)와 점진적 압박(新보수주의자들의 꿈), 혁명적 동란(국제적 금수조치)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있다.
놀랜드 박사가 제시한 북한 체제교체와 관련된 3가지 시나리오 중 ▲협력적 포용은 실제로 현상유지에 가깝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북 핵 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돼 외교적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은 한국과 중국, 미국, 기타 국가들로부터 현재 수준보다 많은 원조를 받게 되며 북·일 국교정상화에 맞춰 식민지배에 따른 청구권 자금(100억달러 상당)을 받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이 시나리오로 북한의 체제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김정일체제 교체확률이 1%미만으로 떨어진다고 보고있다.
다음으로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의 꿈으로 신보수주의자들이 지향(neo-conservative's dream)하는 시나리오는 국제사회가 김정일 체제에 동시 압박을 가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는 존 볼턴 전(前)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주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이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데 이 경우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도 중단되고, 체제 성장은 낮아질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따라서 2002년 7월 도입한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인플레이션이 300%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된다. 또한 국제사회의 동시 압박이 가해질 경우 그 첫해 체제교체 가능성은 7분의 1로 상승하고 그 후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금수조치(엠바고)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적 금수조치는 강도 높은 카드인데 이는 보통 국가 대 국가 간 시행되기도 하지만 유엔 결의에 의해 특정국가에 금수조치가 취해지면 해당 국가와의 직·간접 교역과 투자, 금융거래 등 모든 부문의 경제교류가 중단된다. 대표적인 예로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내려진 유엔의 금수조치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만일 북한이 '금지선'으로 규정된 핵무기나 핵 물질을 거래했다는 증거가 밝혀질 경우 유엔 차원에서 금수조치가 내려지고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무역통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대북 금수조치가 내려지면 북한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므로 일단 금수조치가 시행되면 첫해에 정권교체 가능성은 40%를 상회하며, 김 위원장이 2년 이내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시나리오에서는 밝히고있다.
그런가하면 놀랜드 박사의 체제변화 시나리오에 맞추어 남북통일의 시발점은 북한을 20여년간 사실상 통치해 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퇴진이며, 김 위원장은 아들 등에 대한 후계체제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지난 14일 찰스 프리차드 전 미 국무부 대북 교섭담당 대사가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열린정책연구원 주관 세미나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으로 그는 "김정일이 떠나면 북 체제는 지금과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며, 이것이 통일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 8월 이후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는 프리차드 대사는 김 위원장이 퇴진하거나 더 이상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면 남북한이 통일의 출발점에 설 수 있게될 것이라고 부연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은 뒤에 북한 정권이 유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일성 주석 사후에는 김정일이라는 확실한 후계자가 확정돼 있었지만 2세대에서 3세대로 갈 때는 (족벌 권력의 이양이) 성공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김정일 정권의 급속한 붕괴는 한반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 하의 미국에 북한의 붕괴 또는 경착륙이 만족스럽게 보일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불안정과 비용은 득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konas 1월14일자 보도).
한편 조선일보는 15일자 "북한붕괴, 이론 논쟁 보다 현실적 대비를" 이라는 사설을 통해 "핵 문제에 따른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함께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해체(解體) 정황들에서 급변사태의 가능성을 예감하는 지적들이 국제사회에서 늘고있다"며 "정부는 대북정책의 지향점과는 별개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대비책 역시 치밀하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의 붕괴는 우리가 그걸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 하고는 관계없이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일이다"면서 "북한지역에 힘의 공백상태가 생겼을 때 북한지역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 정치적으로 구체적인 검토와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후계체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금년 신년사설에서도 선군 정치와 선군 사상을 강조하고있어 '수령론의 퇴조'와 '지방당의 위상 기능 약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더불어 북한이 고영희에 대한 우상화를 강화하고있어 그의 아들인 김정철과 김정운의 후계자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의 후계구도가 이미 상당한 진척단계에 도달하였음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들이 등장한다"며 "대체적으로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했던 1974년 2월 전원회의를 전후로 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후계군은 고영희의 아들인 김정철과 김정운으로 압축된다"면서 "실제로 김정철은 후계수업의 핵심코스이자 최고 조직인 당 조직지도부에서 군사, 외교, 정치, 사상 등 전 분야에 걸쳐 제왕학을 수련중이며, 당 간부들 사이에서 '총회장'으로 통한다고" 말하고있어 금년 한해 북한의 6자회담 수용여부와 후계자 계승을 둘러싸고 어느 때 보다 체제붕괴논의가 가열될 것으로 보여지고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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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독재는 타도된다. 어떤 독재도 민중의 힘에 의해 타도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재북 자유청년동지회는 김정일 타도의 신호탄이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음을 각오하고 민주전선에 뛰어든 사람은 영원히 산다. 남한의 빨갱이들아, 귀가 있으면 들어라. 독재자 김정일은 머지 않아 타도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
2005-01-18 오전 8:4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