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일본의 100대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 내각에 대해 “일본의 변화와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기대하기 쉽지 않고, 아베 내각에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 연구위원은 ‘2021 자민당 총재선거 분석 및 한일관계 전망’ 이슈브리프에서, “기시다 내각의 출범 과정에서 기존 일본 파벌정치의 한계와 아베 전 총리, 아소 타로(麻生太郎)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의 영향력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박사는 보고서에서 지난 9월 29일의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결과분석을 통해 일본의 정치변동과 그 함의에 대해 알아보고 기시다 신(新)내각에서의 외교안보정책과 향후 한일관계를 전망했다.

 최 박사는 10월 4일 기시다 내각 출범과 동시에 인선된 내각은 전체 20명 중 첫 입각이 13명으로, 신진의원을 발탁하고 각 파벌간 안배 등을 고려한 비교적 견실한 인사라는 평이나, 대부분의 인사들이 아베 내각에서 주요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의 경험이 앞으로의 정책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기시다 내각 대부분의 각료가 교체된 가운데 외교·안보 라인만 유일하게 유임되었다는 점은 기존의 아베-스가 내각의 외교·안보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안보정책의 사령탑인 ‘경제안보담당대신’ 포스트의 신설은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국(NSS)을 포함해 전 부처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과, 반도체 등 주요 물자의 확보 및 기술유출 방지,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유사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책정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제안보담당대신에 임명된 고바야시 다카유키는 대중견제를 위한 경제안보문제를 다룬 자민당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新国際秩序創造戦略本部)’의 사무국장을 역임하였고, 당시 해당 모임의 좌장이었던 아마리를 자민당 간사장에 임명함으로써 미중 갈등에 대처하는 경제안보 논의는 당과 내각의 연계 강화 속에서 더욱 급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아마리는 자민당 내 경제안보정책을 주도하고, 대중국 서플라이체인의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내세워 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최 박사는 현재 한일의 주요 갈등현안인 위안부문제, 강제징용문제, 수출규제문제 중 어느 문제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내 한일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내각에서 외무대신으로 ‘2015년 위안부합의’를 주도한 인물로, 기존에 자신이 추진했던 정책이나 생각에 어긋나는 자기부정적’ 행동과 사고를 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수출규제문제의 실무총괄을 담당하는 경제산업대신에 아베의 최측근이자, 2019년 수출규제 당시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언급한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전 문부과학대신이 임명되었고, 자민당 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마리 간사장은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당시 자민당 선대위원장으로 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침에 찬성하고, 당시 한국의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거기에다 아베 정권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전 총리비서관이 기시다 내각의 내각관방참여(고문역)로 재기용 된 점들을 고려할 때, 당장의 수출규제 해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외에 기시다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에 대해서도 “시기와 상황을 고려해 참배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여지를 남겼으며, 독도문제에 대해선 “다른 나라가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한국 영토로 인식하지 않도록 정보 발신이 중요하며, ICJ 제소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행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언급하여 이 문제들에 대한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박사는 기시다 내각이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은 10.31 중의원 선거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둬야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성과 위주의 성급한 접근보다는 현재의 갈등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과 신뢰 구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중단된 한일민간교류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중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사한 입장에 처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생존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욱이 한국과 일본은 북한문제 해결이라는 공동과제를 갖고 있으므로 북한문제 관련 정보와 인식 공유, 정부 차원의 실무 및 고위급 회의 정례화를 통한 한미일 공조체제 구축, 북핵폐기 및 북한문제의 해결 등에 대한 한일 및 주변국들과의 전략대화를 지속 추진해 북한의 도발 및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