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0월 19일 오전 신포 급으로 추정되는 잠수함에 소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하 소형 SLBM)을 탑재하여 수중발사시험을 실시한 것과 관련, 북한의 SLBM은 현재까지 한미 양국의 방어수단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함께 ‘게임체인저’에 해당할 정도로 전략적 위협이 되는 무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재홍 책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306호 ‘북한의 소형 SLBM 시험발사 관련 특징과 전망’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소형 SLBM 발사는 앞서 9월 15일 한국의 SLBM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성격이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박사는 북한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소형 SLBM에 ‘북극성’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고, 측면기동, 활공도약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힘으로써 기존의 북극성을 개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를 개발한 것임을 보여주려 하였으나, 외관 및 기동상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인 지대지전술유도탄(KN-23)과 유사한 점을 들어 이것의 수중발사용 버전인 것으로 추정했다.

 고 박사는 북한이 소형SLBM 시험발사 시 김정은이 불참한 이유로, 이 무기들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형무기 시험이 실패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와, 대외적으로 비호전적 이미지 제고와 함께 정상국가 지도자로 비춰지도록 하기 위한 대외 유화메세지 전달 필요성 때문으로 분석했다.

 고 박사는 이어 한미의 경보체계 및 감시 하에 있는 북한의 지대지미사일과 달리 북한 잠수함에 실린 SLBM은 일반적으로 선제기습공격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갖지 못한 제2보복공격능력도 갖추고 있고, 더욱이 북한이 개발하는 전술핵과 결합할 경우 가공할 파괴력을 갖추게 돼 방어수단이 미비한 한미 양국에 전략적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SLBM이 전투에서의 승리를 담보하는 전술무기 수준에 불과하다면 북한의 SLBM은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전략무기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며, 북한과 한국의 SLBM과의 질과 성격이 확연히 차별화된다고 밝혔다. 특히, 잠함시간과 작전 반경이 확장되는 북한의 신형 3천톤급 잠수함이 건조 완료될 경우 SLBM이 전술핵과 결합하지 않은 재래식 형태라도 한반도의 지형에 의해 전략무기급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한반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 SLBM의 전략적 운용은 120도 각의 미사일방어망 레이다를 갖고 있는 경북 상주의 사드(THAAD)기지 후방을 동남해상, 남해상, 서남해상에서 기습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체계로 기능할 수 있으며, 만일 북한이 보유한 철도차량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등의 타격수단과 동시에 활용될 수 있다면 한미의 어떠한 미사일 방어망도 이를 무력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고 박사는 또한 SLBM 개발로 인해 북한은 남해상에서 우리 최고지휘부를 기습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수 있어, 한국 공군의 전략무기라고 할 수 있는 사거리 500km의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에 대한 상대적 대응능력을 가진 무기체계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SLBM 발사 이후 한미 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듯한 행보를 보인 것은, 그동안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해 온 ‘이중기준’ 및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고 박사는 북한이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무기체계 5개년 계획’에 따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를 목표로 SLBM 개발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한미연합훈련 시기, 한국의 국방중장기계획에 의한 무기시험 실시 등에 맞추어 SLBM 시험 발사를 비롯한 무기시험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한미는 북한 SLBM의 전력화에 대응하기 위한 억지력 강화에 주력하는 한편 북한과의 군비통제를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를 함께 추진하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