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지난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개막 기념연설에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며 기존입장과 다른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북한사회 및 북한군을 구성하는 세대의 변화로 인해 북한 현실에서 미국이나 한국을 주적으로 삼는 것이 점점 비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재홍 책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309호 ‘북한 주적개념의 변화 배경과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통적으로 주적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연습으로 규정하고 위협이라고 주장해 왔던 것으로 볼 때 북한의 주적은 한미군사훈련의 주체인 ‘한국과 미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박사는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 1950년 6.25전쟁에서 한국군과 교전했던 18세의 북한군 하전사는 2021년 현재 90세에 이르렀고, 당시 한국군과 미군을 주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10세도 현재 80세 이상으로 10만 명에 불과하며, 현재 북한군 고급간부인 사단장과 연대장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40대 후반은 1994년 ‘고난의 행군기’에 북한군 소위로 임관한 세대로, 이들은 미군이나 한국군이 아닌 경제적 어려움과 고된 훈련과 싸웠기 때문에 이러한 세대변화에게 한미 주적론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런 가정 하에 김정은이 “평화를 위한 그 어떤 대외적인 우리의 노력이 절대로 자위권 포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은, 한미와의 협상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북한 내 특정세력을 향한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고 박사는 김정은의 주적개념 수정은 유화적 제스츄어의 수준을 넘어 한미와의 협상을 희구하는 의지의 표출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군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지 않았더라면 주적개념의 변화도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러한 북한군의 위상약화가 북한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위상약화는 벼랑끝 전술보다 합리적인 대화전술의 사용 가능성, 최고지도자에게 선호하는 정책추진이나 비군사부문의 관심사항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대남 유화정책 구사로 북한 비군사부문의 안정성을 증대시켜 당과 민간영역에서 남북 군사합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 박사는 북한이 비록 한미 양국에게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이중기준 및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충분히 주지시켰다고 평가할 경우 한미와의 평화 관련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