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오후 3시, ‘국방우주력발전 추진 평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군의 국방우주력 발전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 군의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비하여 국방우주기술 및 우주전력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와 합참, 각 군의 임무와 특성, 작전 소요를 고려하여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작전 수행체계를 정립하고, 국방우주사업을 통한 국가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과 미래 국방우주기술 발전계획도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는 원인철 합참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과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주영역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영역”임을 강조하며,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누리호 발사 등 국가차원의 우주개발 성과와 연계하여 우주작전대 창설, 軍 전용 통신위성 발사 등 우리 軍의 독자적인 우주역량 확충 노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가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 관계기관 및 전 군의 역량과 노력을 한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군은 앞으로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는 우선, 국방우주력 발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정책·전략·교리 등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11월 11일 시행 예정)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신설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통해 국가우주개발체계와 연계한 효율적인 국방우주력 건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우리 군의 우주작전 세부 범주 [국방부 자료제공] ⓒkonas.net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주요내용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 국방부차관·국정원 차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신설되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각 군별 임무특성 및 작전 소요를 고려하여 국방우주력 담당 조직 및 인력 보강을 지속 검토해 나가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발전 및 국내외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게 된다.

 합참에서는 합동성에 기반한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 등을 수립하고, 각 군의 임무를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합참은 합동성에 기반한 우주영역에서의 합동우주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참 주도 하 합동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하여, 각 작전사령부와 연계한 합동우주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합동우주작전의 목표달성을 위해 △우주정보지원 △우주영역인식 △우주통제 △우주전력투사로 구분하여 우주작전 수행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주작전 수행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미래 우주안보위협에 대응하는 국방우주전력 및 기술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국가 우주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위사업청은 ‘우주방위사업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내기술로 우주무기체계 개발 및 발사할 수 있는 능력 확보’와 ‘튼튼한 우주방위산업 환경 마련’을 목표로  △우주전력 적기 확보 △우주기술 개발 △우주방위사업 인프라 공급 △우주산업 육성 △민군 기술 Spin-On/Off △거버넌스 정비 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특히, 국방우주기술 확보를 위한 과감한 예산지원,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민군 협업 강화, 우주전문기업 육성 등을 통해 국가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국방우주기술 및 우주전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6월 신설된 국방우주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국방우주기술 발전방향’을 수립하여, 핵심우주기술에 대한 연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하여 민간 부문뿐만이 아니라 미국 등 우주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계기 우리 군의 국방우주역량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분야 전문기관, 민간 우주기업 등과의 민·관·군 우주협력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특히, 우리 군의 우주전력 증강이 국가 우주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고체추진 발사체 등 군이 개발한 첨단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 R&D 투자뿐만 아니라 우주전력 개발 및 성능개량 등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우주력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주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14년부터 개최해 온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해 △국방우주정책 발전 △우주인력 훈련·양성 교류 △우주영역인식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