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은 21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훈련병에 대한 가혹행위와 관련, 훈련병과 그 가족, 국민에게 사과하는 `국방부 입장'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훈련병 가혹행위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훈련병과 그 가족,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육군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관련자는 물론 지휘책임을 포함해 일벌백계로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군의 훈련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가혹행위 등 전 근대적인 병영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평시 훈련소 운용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훈련병과 가족, 입대를 앞둔 장정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군은 이를 계기로 장병들의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국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은 육군훈련소 고등검찰부가 21일 오전 이 대위로부터 진술을 들은 뒤 오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특히 이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 육군훈련소 관할인 9군단 군사법원이나 육본 군사법원 중 영장 발급이 빠른 쪽으로 영장을 청구, 이 대위의 구속 집행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軍, 36개 신병훈련소 `가혹행위' 특감 착수

윤 국방장관의 대국민 사과 발표 후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의 지시로 육군 감찰감실이 육군훈련소  1곳과 각 사단 신병교육대 32곳 등 33개 신병양성 교육기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ㆍ공군본부도 곧 자체적으로 감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혔다.

감사 대상기관은 육군 33곳과 해군의 교육사령부 기초군사학교, 해병대 교육훈련단, 공군의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등 36곳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신병양성 교육기관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훈련병들의 교육실태, 훈련과정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며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자를 엄중문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도 이날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훈련병에 대한 유사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에서는 지난해에만 ▲상관모독 혐의로 구속된 김모 준위(7월) ▲헌혈 댓가로 장교들 물품 수수(8월) ▲소대장의 대전차화기 오발(9월) ▲작전장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감전(11월) ▲육군 진급관련 괴문서 살포 등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상부에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군의 정보수집·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군 기강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육군은 192명이 관련된 사건을 훈련소 간부 뿐 아니라 훈련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무와 헌병조차도 열흘이 지나도록 이 사건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남재준 참모총장의 인책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