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9월 16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 신청을 하고, 11월 1일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 신청을 한 것은 디지털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하며, 중국의 CPTPP․DEPA 가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범 구축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홍건식 연구위원은 연구소가 16일 발행한 이슈브리프 312호 ‘중국의 DEPA 가입 신청과 디지털 공동부유: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은 디지털 경제를 국가주권, 즉 안보적 관점에서 고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CPTPP․DEPA 가입 신청은 기존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한 선(線) 중심의 디지털 경제 협력에서 지역 차원의 디지털 규범 구축으로의 전환 시도라 할 수 있다며, 중국은 국내 법제를 정비해 자국의 디지털 기술 산업을 보호하는 다층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를 기반으로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 국제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국이 디지털 공동부유 전략을 바탕으로 디지털 실크로드에서 보였던 디지털 인프라 구축 협력을 인도·태평양 그리고 세계의 디지털 후발 국가들과 확장한다면 디지털 경제 영역의 규칙 제정자(rule-maker)로서, 그리고 중국 중심의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중국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지역패권 질서 구축을 위한 시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 연구위원은 폐쇄성과 제한성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이 높은 수준의 개방성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CPTPP에 참여하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이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디지털 경제 질서 구축에 대한 중국의 의지로 인식되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대응 그리고 수사적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이 개인정보 문제와 데이터의 이동을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디지털 공동부유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 방향도 부재하고, 디지털 공동부유 전략이 실현되어도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 그리고 중국과 디지털 개발도상국과의 블록 경쟁으로 디지털 경제 규범에 혼란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연구위원은 이처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디지털 경제규범 구축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디지털 경제 거버넌스 가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 규범에 우리 국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 규칙 제정자(rule-maker)로서 중견국 역할 모색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규범 구축 경쟁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 제도 정비 그리고 디지털 경제 분야의 역량 강화를 동시에 수반하고, 기존 양자․소다자 그리고 다자 협정을 활용해 국익을 반영한 다양한 개방 형태의 디지털 경제 규범을 확산시키는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