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9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국방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의 국방R&D 참여 활성화 방안, 국방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개선 방안,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및 발전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국방과학기술의 도약적 발전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로 새로 출범한 ‘국방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서욱 국방부장관)를 지원하는 분과위원회로서, 국방과학기술정책 혁신을 위한 정책을 실무적 차원에서 협력‧조율하게 된다.

 방사청은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와 같은 선진국형 R&D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과제기획, 성과평가, 개발성과 소유권 관리, 기술료 산정 및 배분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제기획 단계에서는 민간 우수기술의 선제적인 발굴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의 지속적 국방R&D 참여를 유인하고,성과 평과 단계에서는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자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 R&D 성과물의 소유권 귀속을 ‘국가’ 소유 원칙에서 ‘개발 주관기관’ 소유 원칙으로 전환하여 성과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기술료 감면, 요율 개선 등 다양한 기술료 제도 개선 조치가 민간의 R&D 투자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R&D 재원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부는 군 복무와 연계하여 이공계 우수인재를 양성‧활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선발 대상, 배치 기관, 복무 내용, 연구역량 지속 활용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이공계 대학생(2∼3학년)을 대상으로 연 25명 규모의 후보생을 선발하고 임관 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과제를 수행(3년)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선 국방R&D 인력 수요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하여 선발 대상을 다양화하고 기존의 국방과학연구소뿐만 아니라 국방과학기술 관련 연구 기관도 배치 기관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과학기술전문사관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 확대 및 성과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전문사관 활용 성과를 분기별로 보고하는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전문사관의 장기복무 및 창업을 지원하여 이공계 우수인재의 경력단절 없는 연구와 군 연구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도 제1회 분과위원회에서는 국방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하여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역할을 조정하는 등 국방과학기술분야 정책 추진 체계를 국방과학기술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임춘성 민간위원장(연세대 교수)과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앞으로도 ‘국방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를 통해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R&D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노력하고, 우리 군이 ‘첨단과학기술의 정예화된 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