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北 이념·金 父子 우상화 홍보

친북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성급한 판단이다.

현재 친북사이트 중 유해성이 입증된 32개가 차단된 상태다. 이들은 대부분 북한 정권이 직접 운영하거나 조총련 등 해외 친북단체가 만든 것이다. 사실상 모두 북한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고 봐야 한다. 내용도 선군정치, 주체사상 등 북한의 핵심 이념이나 김일성·김정일 우상화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사이트 접속을 허용하면 북의 선전선동이 여과없이 전파될 것이다.

가장 큰 우려는 남측의 수많은 네티즌이 북한의 이념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네티즌의 대부분이 청소년이나 젊은층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국민의 69%가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그중 10∼20대의 96%가 매일 접속한다. 이들은 북한정권의 실상에 대해 잘 모르며 판단력도 확실치 않아 선전선동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젊은층 대상 인터넷 심리전 집중

더구나 북한은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사상전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당간부대중강연자료를 보면 ‘인터넷은 항일유격투쟁 당시 총과 같은 무기이며 남한의 사이버공간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한 공간’이란 언급이 있다. 그만큼 북한은 인터넷을 통한 대남침투에 집중하고 있고 그 대상은 바로 청소년과 젊은이들이다. 이런 마당에 친북 사이트 접속을 허용하는 것은 북한정권에 우리 뒷마당을 열어 주는 것과 같다. 일부에서는 국민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탈정치 성향의 젊은 세대도 북한의 체제선전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요즘 세대가 현명하고 정치에 무관심해도 결과를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일단 접속이 자유로우면 얼마든지 찾아들어 갈 수 있고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자생한 친북성향의 사이트를 통해 접할 기회는 증가한다. 그 사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 북한의 이념공세에 영향받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 의식한 조치 아니길

아울러 차단 해제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비정치적이며 유해성이 없는 사이트를 선별 해제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김일성’이나 ‘주체사상’이란 표현이 없다면 비정치적인가. 이미 32개 사이트를 차단할 때 그 해악을 검증했으면서 이제 와 다시 해제하겠다는 것은 일관성 없는 처사다. 또 사이트 해제를 심사하면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혹시 이번 조치가 정상회담 개최나 국보법 폐지 같은 정치적 의도와 맞물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친북사이트 접속이 차단된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갑자기 해제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남북관계 개선도 좋지만 우리 안보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이를 진행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국가안보란 99%의 안전보다 1%의 위험에 대비를 하는 것이다.

언론이나 북한 연구 관련자들이 연구와 자료수집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 차단된 사이트들은 일종의 선전매체일 뿐 북한 내부사정이나 사회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준 곳이 아니었다. 친북사이트에서는 북한에 대한 실체 접근이 어렵다. 지난해 용천역 참사나 양강도 폭발사고 의혹도 조선중앙통신이 아닌 다른 국내외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결국 실제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개인의 알 권리나 정보 이용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이라는 틀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경우에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일정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다. <세계일보>
 
김관철 (재향군인회 인터넷 안보부장, 인터넷범국민구국협의회 운영위원장)

**이 글은 세계일보(1월 25일 字)가 '친북사이트 차단 해제'를 주제로 한 지상토론에서 차단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에 선 재향군인회 측 인사의 글이다. 세계일보의 양해를 구해 이 글을 <코나스>에 옮겨 실었다.(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