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차단된 친북사이트 중 일부를 해제하겠다고 발언하자 이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세계일보에도 1월 25일 "지상토론" 주제로 친북사이트 차단 해제와 관련한 찬반양론을 게재하였다. 이 글은 이 중 차단 해제를 찬성한 통일연대 정책국장 최은아의 글에 대한 반론이다.

우선 이 글은 "일방적인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에 대해 일방적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아울러 보여준다. 이 시각은 정부를 마치 여러 시민 단체 중 하나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지나 않은지 의심하게 만든다. 정부는 여러 단체 중 한 단체가 아니며 국익을 위해 법에 따라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일방적이란 용어는 마치 정부가 협상해야 할 상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지만 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주체다.

또한 실효성의 문제도 적절한 판단기준이 아니다. 실효성 기준으로 정부가 어떤 처분을 한다면 그 어느 정책이나 조치도 효과가 없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는 아무리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도 전문적인 해커의 침입을 막기 힘들다. 친북 사이트의 경우에도 전문적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차단에도 불구하고 우회접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또한 사이트 자체의 주소를 게릴라식으로 수시로 변경하면 차단 방법이 사실상 없다. 따라서 친북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실효성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북한의 대남선전이나 대남공작에 한국의 네티즌들이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원칙의 천명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그 글은 또한 북한 연구자들과 단체나 언론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나 조총련이 운영하는 조선신보와 같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친북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한 정부의 조치는 성급하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도 지나친 과장이다. 북한 연구자나 언론인의 경우 전문적인 북한 정보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국정원이나 통일부 등 정부기관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연합뉴스 등에서 북한의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연구자나 언론인이 북한 자료 획득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들을 위한 별도의 사이트를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친북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인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지 이들 전문인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친북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논할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하는 문제다.

또한 그 글의 필자는 "지금의 남북관계는 과거 냉전시대와는 차원이 다르다"거나 "북한 사회를  알 수 있는 주요한 통로를 막아 버리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거나 "평화번영정책을 유지하는 현 정부의 대북 기조와도 모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억지 주장이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한반도에는 아직 냉전구조가 해체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증거가 없다. 단지 북한의 필요성에 의해 달러화를 비롯한 물자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한적으로 한국과 교류하고 있을 분이다. 한국 정부의 평화번영정책도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일 뿐이지 북한의 상응한 정책의 변화는 없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대북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여 북한의 일방적 대남 선전을 허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또한 친북 사이트를 통해 북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도 무지의 소치다. 북한은 대남공작의 수단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과 같이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사이트는 전무하다. 

그 글의 필자는 또한 "일방적인 차단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넌센스다. 국민의 알 권리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신들이 선출한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를 의미한다. 이 알 권리는 북한의 대남공작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알아야 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리고 통신의 자유 또한 인터넷을 통해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과 통신할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국민 상호간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 않는 세계 그 어느 국가와 사람들과 통신하는 자유가 친북 사이트 차단 조치로 침해되지는 않았다. 사실 그 어느 국가도 국민이 반국가단체나 적대국과 자유롭게 통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도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러한 적대적 단체와는 통신은 금지하고 있다. 친북 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민의 알 권리나 통신의 자유와 연관시키는 것은 넌센스다.

나아가 그 글의 필자는 "친북사이트의 유해성이 '명시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고 강변하였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명시적"이란 말의 뜻이 혹시 구체적 폭력이나 군사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그런 의미로 명시적이란 말을 사용했다면 이 역시 넌센스다. 대한민국을 헐뜯고 북한의 독재자를 칭송하는 무리들이 흔히 이런 기준을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서도 제시하곤 하는데, 이 글의 필자도 그런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친북 사이트의 유해성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유해성은 실제로 어떤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때 성립되는 것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고 북한식 공산독재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 수단은 단지 군사적 수단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대한민국이 허용하는 자유를 최대로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 친북공산혁명을 성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목적으로 북한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한국의 애국세력을 모함하고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사상전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가 '친북 사이트'라고 이름 붙인 인터넷 사이트는 사실 친북의 정도를 훨씬 넘어 북한 정권의 대남공작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실 '친북 사이트'라고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개설한 사이트에나 붙일 수 있는 이름이다. 문제가 된 친북 사이트는 실상은 북한의 대남공작 전략에 의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남 선전을 위해 설치된 사이트가 대부분이다. 북한의 대남공작 차원에서 대남공작의 목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넌센스에 불과하다.
얼마 전 어떤 사람이 학생시절에 한 때 학생운동에 가담하였고 그 때 운동권의 교양서적들을 읽고 세뇌가 되었는데, 북한에 실체에 대해 제대로 알기 까지는 십 수 년이 걸렸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자아의식이 비교적 뚜렷하고 한국의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번 잘못 습득한 북한과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데 십 수 년이 걸렸다면 웬만한 사람은 한번 북한의 공작에 넘어가면 다시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 명백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북한에서 순전히 대남 공작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유해성이 명시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거나 사술이다. 혹시 그 글을 쓴 사람 자신도 아직도 친북 단체의 잘못된 교양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또한 그 글의 필자는 국가안보에 대해 언급하면서 "안보의 개념이 추상적이며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도 명확하지 않다"며 "과거 정권유지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된 적이 있다"고 강변하였다. 이러한 논리 역시 반애국 친북인사들이 자주 쓰는 것이다. 안보의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말은 자신들이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연막전술에 불과하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공안기관이나 양심 있는 애국자라면 국가안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국가 안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국가안보를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도 명확하지 않다"는 말 또한 국가의 공권력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가 기관이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듯한 이러한 발언은 무책임의 단계를 넘어 적극적 기만의 저의가 엿보인다.

그리고 과거 정권 유지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 된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과거 정권의 잘못이 곧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더구나 현 정권이 북한과 평화번영적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인의 입으로 말하면서 아직도 과거 정권 탓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 글의 필자는 또한 "체제경쟁의 의미가 약해진 지금 주체사상이나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에 경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북의 이데올로기 선전에 쉽게 유혹된다고 보는 것은 국민의 의식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 나아가 "안보불안에 대한 우려는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의 일방적 통제시스템에 대한 향수일 뿐"이라고 그 필자는 매도한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고도의 교묘한 선전술로 친북 인사들이 즐겨 쓰는 논리다.

체제경쟁이 끝났다는 의미는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의 몇 십 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이다. 확실히 한국의 자유민주 정치 체제가 북한의 세습 공산독재 정치체제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의 독재자가 승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독재자는 오히려 북한의 독재정권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제일가는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믿고 있고 또 반애국 친북세력은 그를 추종하여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들이 오히려 한국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공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제경쟁이 끝난 것과 안보불안이 사라진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국민의 의식수준 운운하는데, 그렇다면 수많은 대학생들이 한 때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지 난감하다. 아직도 학생운동단체인 한총련은 북한의 주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대학생들이 이러할진데 하물며 아직 독서량이 적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초증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북한의 선전에 더 취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인구의 상당 부분이 초중고 학생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맞지 않는다.

그 글의 필자는 또한 "그동안 국민은 북한 정보 접근에 제약이 많았다. 그만큼 북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웠다. 이제는 사상과 정보 접근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차단한 '친북 사이트'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북한의 공산독재정권이 대남 공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전 선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다. 북한의 대남공작 차원의 선전 선동물에 대한 국민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북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그 필자가 북한의 공작 차원의 선전 선동물에 대해 '사상과 정보의 접근의 자유'를 대비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필자는 또한 "북한의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비민주적 전체주의 국가의 특성이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또한 넌센스다. '비민주적 전체주의 국가'라면 북한이 가장 극단적인 표본이다. 주민의 알 권리는 커녕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나 이동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게 철저하게 주민을 억압하고 있는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군사력으로 유지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선전 선동을 막는 것에 대해 "북한의 정보를 정부가 독점" 한다거나 이것이 "비민주적 전체주의 국가의 특성"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무리다. 아무리 민주국가라도 국가안보를 해치면서까지 적대세력의 선전 선동을 허용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 필자는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결의식을 지양하고 좀 더 성숙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국가 안보에 유해한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대결의식"으로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성숙하고 관용적인 태도"는 북한이 대남공작 차원이 아니라 순수한 민간 차원의 정보제공 사이트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때에 가서나 한국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현재와 같이 북한이 대남 공작 차원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해야 할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다.

현 상황에서 일반인의 친북 사이트 접속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 공작 차원의 선전 선동에 한국의 청소년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한국과 달리 북한은 일반인의 인터넷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북한이나 친북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한국의 일반인,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북한 정권이 공작차원에서 운영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차단된 인터넷 사이트를 다시 개방한다면 정보는 일방적으로 흐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공작 차원의 '유해한 정보'가 여과 없이 청소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북 사이트 차단을 해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의 대남 공작을 허용하자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 북한에서도 민간인 주도의 자연발생적인 인터넷 사이트가 자유롭게 개설되고 운영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