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심의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한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모집」에 청년, 여성 등 사회 각 분야 100명이 선정됐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 국민참여단 100명 모집에 449명이 지원하여 4.5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였으며, 지원자 중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최종 10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단 모집은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중 하나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시행(’21.12.9.)된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됐다.

 특히, 국민참여단 모집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13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참여단 선정위원회」를 통해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 균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단 단원 100명을 최종 선정했고, 그 결과를 14일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이번에 선정된 100명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 24명 뿐만아니라 29세 이하 청년 19명을 포함하여 세대통합에 노력했으며, 특히 대상이 남성이 대부분인 보훈심사에 여성 지원자도 40명을 최종 선발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부지원자 A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꼈는데, 귀국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더욱 건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다”며 지원동기를 밝혔다.

 보훈처는 일반 국민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이번 국민참여단이 국가유공자 등록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보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함께 국가유공자분들을 기억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국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 등 균형을 고려해 보훈심사위원회 본회의에는 9명, 분과회의에는 7명으로 구성해 참여한다.

 단원들은 회의에 참석해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 심사위원 의견, 신청인의 진술 등을 청취하고 토의 과정을 거쳐 각자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참여단이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의사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훈심사 국민참여단의 임기는 위촉일(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로부터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될 수 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통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훈처는 “이번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시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든든한 보훈’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