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세계 6위권 군사력으로 거의 선진국에 근접했지만 대외정책, 특히 지역정책에서는 국력과 대외 이미지에 상응하는 한국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제 한국만의 인태 지역 전략과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신남방정책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인태전략 제안”에서 신남방정책을 포함한 한국의 지역 전략 전반을 검토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박사는 미국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인도-태평양을 하나의 지역 단위로 상정하는 지역 전략을 가지고 있다며, 좋든 싫든 간에 인도-태평양 지역은 과거 아시아-태평양, 그리고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대체하면서 이제 한국을 포함하는 지역의 명칭으로 자리잡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김대중 정부는 역대 한국 행정부 중에서 처음으로 동북아를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다자협력을 통한 평화와 안정, 공동의 이익 창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주도했으나, 이후 한국 행정부들의 지역 인식은 대체로 축소지향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승계하는 동시에 남북한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한반도 문제로 한국의 전략적 시각을 좁혔고, 나아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문제의 관리를 외교정책의 핵심으로 담은 결과 ‘동북아 허브국가’라는 비전으로 도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한국이 원조 수원국 지위를 벗고 원조 기부자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하고, ‘글로벌 코리아’라는 외교 비전과 지역 정책으로 동북아에서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 중동까지를 포괄할 정도로 넓은 범위에 걸친 ‘신아시아 외교 구상(New Asia Initiative)’을 제시했지만 지역적 비전이나 전략이 명확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동북아평화협력구상(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NAPCI)을 통해 기후, 환경, 원자력 등 연성 협력으로 시작해 협력의 습관을 기르고 종국에는 정치, 안보 문제의 해결과 협력으로 연결하려 구상했으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한국의 자원, 성장하는 한국의 국력이라는 흐름과 상관없이 지역적 관점에서는 축소지향을 띄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와 북한의 위협 관리를 위한 대외정책, 안보정책을 중요 과제로 선정하고,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국 대외정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시도를 병행했으나, 한국을 바라보는 글로벌 차원과 지역 차원의 시각은 한국이 동북아를 조금 벗어나 동남아 국가와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이제 인도-태평양이 한국을 포함한 지역을 지칭하는 새로운 지역의 명칭이 되었다”면서, 한국도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점’ 혹은 ‘한국형 인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Quad 4국은 일찌감치 자신들의 인태 전략을 내놓았고,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 비교적 빠른 시점인 2018년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했으며, 2020년 영국을 필두로, 독일, 네덜란드는 물론이고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EU의 인도-태평양 가이드라인을 2021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한국의 인태 지역 관점이 한국이 가진 역량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몇 가지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먼저 능동성, 포용성, 지역성의 원칙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 호주의 인태전략이 신남방정책과의 협력을 먼저 요청하고 한국은 여기에 응한 형태의 협력이었으나, 한국의 인태지역 관점은 한국이 먼저 기존의 인태전략과 지역 관점에 손을 내밀어야 하고, 특정 국가나 세력을 배제하는 형태가 아닌 포용성(inclusiveness)을 특징으로 해야 하며, 인도-태평양은 한국의 전략에 관한 이름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region)의 이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지역의 범위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4년간 많은 자원을 투입해 만든 신남방정책을 한국형 인태전략의 출발점이자 핵심에 놓고, 신남방정책이 포괄하지 못했던 오세아니아 방면과 서남아 방면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호주·뉴질랜드에 대한 전략과 남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전략을 이원화해서 마련하며, 한국의 인태 전략이 다른 국가의 인태 전략에 편승하지 않는 독자적 전략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의 아세안과의 협력이 경제와 사회문화 부문에 치중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평가절하된 점을 상기해, 한국의 인태 지역 전략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급한 사안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주제 역시 확장되어야 하나, 한국은 아직 강대국처럼 모든 사안을 다룰 수는 없으므로 지역의 긴급한 사안과 이슈 중에서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박사는 한국형 인태 전략은 강대국 일방주의를 방지하고 중소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규칙기반 질서(rule-based order)를 강화하는 비전을 명확히 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한국의 인태 지역에 대한 관점을 지휘하고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