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간될「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삭제하고 ‘북한의 실체적 군사위협’을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이 사라지는 것은 10년만의 일이다. 2000년 남북정상 회담이후 북한은 주적개념 삭제를 계속 요청해 왔으며, 정부도 이를 수용하려고 했으나 거센 찬반논쟁이 일자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오히려 주적개념 삭제문제에 대한 시비 때문에 입장이 난처해진 국방부는 백서 발간을 아예 중단할 정도였다.

오랫동안 추진하려던 주적개념 삭제는 올 것이 왔다고 보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윤광웅 국방장관이 “군사정책은 국가의 외교안보 정책의 하위개념이다. 주적 문제도 그렇다. 그 동안 국방부가 왜 주적 개념을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적 개념을 적용하면 남북간의 관광이 가능하겠느냐. 국방부 본부에서 국방정책을 마련하는 요원들이 융통성이 없어서 주적을 설정했다. 국방부가 주적을 표현한 건 언어도단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주적개념을 삭제하자는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한마디로 시대가 바뀌고 상황도 달라졌으니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북한 정상회담이 이미 열렸고, 또한 11월 부산 APEC에 김정일 초청이 보도되는 상황이다. 남북관광이 이루어지고 개성공단 조성과 생산품이 직반입되고 있다. 최근 북한 수역에서 침몰된 우리 선박 구조를 위해서 우리 경비정의 북한 수역 진입을 허용한 사실도 예로 든다. 남북간 활발한 경제협력과 교류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적개념 삭제의 명분을 찾는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대외공개문서에 특정세력을 지적해 ‘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도입했을 때도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국민여론과 관계없이 국방부에서 주적개념을 일방적으로 삭제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처럼 들린다.

남북관계는 동일민족이면서 동서독과 달리 처절한 전쟁을 경험한 분단국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남북이 대치한 상황이 아니면 다른 나라와 같이 주적개념이 필요 없다. 오직 잠재 적국만이 존재할 뿐이다. 동족인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남북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기반이 조성된다는 데 누가 이를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국가 안보문제는 경협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주적개념이 국방백서에 등장할 당시의 안보상황이 호전되어 주적개념을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남북실무접촉에서 ‘서울불바다’ 발언이 있었고, 북핵문제가 악화되어 주적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사과한 적도, 또한 불바다를 만들 뜻도 능력도 전연 없음을 밝힌 적이 없다. 대남적화 통일 노선에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직접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핵문제 해결은 남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의 중요 어젠다로 부상하였다. 특히 미국의 부시 제2기 행정부는 북핵 문제를 6자회담을 통하여 외교적?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실패하면 당근보다는 채찍을 들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은 폭정의 전초기지의 하나로 간주한 북한의 자유 확대를 위해서 정권전환(regime tranformation)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6~7개월이 한반도는 폭풍 전야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국제사회는 북핵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외교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데 주적개념을 삭제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북핵 문제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고, 북한은 주적개념 삭제를 ‘눈 감고 아웅하는 놀음’이라면서 무조건 백서 발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주적개념을 삭제하는 것은 대국민 설득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