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들이 군 복무 중 맞닥뜨릴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그만큼 여군의 법적 권리를 포함해 복지측면의 혜택 또한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여군발전단(단장, 민경자 육군대령)은 2일 오전 국방부 내 육군회관 호국홀에서 여군법무관과 헌병 장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법률상담관'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여군 권익보호와 군내 법질서 확립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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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행사는 오전 10:30분 국방부 법무관리관(박주범 육.준장), 여군발전단장, 육군본부 여군담당관(송명순 대령)을 비롯해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에 이어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민경자 여군발전단장

민경자 여군발전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군이 군 복무간 불의의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적극적인 상담과 법률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여군의 권익보호는 물론, 올바른 법질서를 확립하여 우리 군의 발전과 정의를 구현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 면서 "여성법률 상담관으로 활동하게 될 법무장교들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 단장은 또 "특히 여군 헌병장교들은 수사관으로서 여군관련 사건 발생시 초기에 적시적 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통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에도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박주범 법무관리관은 격려사에서 "여군발전단이 주관한 오늘의 여성 법률상담관 위촉식은 그동안 활발하게 활동해온 50년 여군의 역사에서 뜻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며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고 더 요청되는 만큼 군내에서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출범하는 여성법률 상담관 제도는 그 시작은 미미하고 작을지 모르나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여군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고 말했다. 그는  " 국방부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지원하겠다" 며 여군 법률상담관 위촉식 축하와 함께 관계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자세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날 여성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된 장교들은 이은수 중령(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을 비롯, 10명의 여군 법무관들로 구성되었다.

현재 우리 군의 여군 법무관은 이 날 위촉장을 받은 최초의 여군 법무관 이은수 중령(91년 임관)을 포함, 12명으로 지난 2003년부터 사단급 이상부대 법무참모 및 검찰 장교로 보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도 사법시험에 합격한 2명의 예비 법무관이 사법연수를 받고있는 중이다. 

한편 이들 법무관들은 세미나에서 "지금까지는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어도 어떤 제도나 방법의 부재로 안타깝게 여겨왔는데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짐으로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한다" 며 "군내 소수자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김미현 대위(종행교 헌병학 교관)도 "수사실무 일선에서 일하다 보면 가슴아픈 일이 한두번 아니다"며 "일선에서는 여군 법무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전문적인 분야를 알고 있는 여군법무관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 헌병과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군내 문제만이 아닌 가정적인 문제까지도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군발전단 관계자는 "현재 각 부대별로 여성상담 고충처리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전문지식과 상담기법 미비로 그 운영이 미흡하고, 특히 남자군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오늘의 위촉식 등 행사는 2003년도 某부대에서 발생한 상급자에 의한 여군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이의 필요성을 절감해 오던 차 지난해 밀양 여중생 집단 성추행사건 수사과정에서 남자 수사관에 의한 과격표현과 맞대질 심문 등, 제2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3,700명 여군의 권익보호는 물론, 오는 2050년이면 전체 군의 5%에 달하게 될 여군의 각종 법률적 해결 소요 또한 커질 것으로 보고, 복지 증진차원에서도 출발하게 되었다"고 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날 행사에는 김선욱 법제처장도 참석해 군내에서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고있는 이들 법무관과 헌병장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한편 여성 법률상담관은 여군 발전단 홈페이지 내 고충처리센터의 여성법률 상담 코너를 이용해 만날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게시판에 상담내용을 게재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