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가유공자 우대하는 보훈이 호국의 씨앗이다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이 자료는 조선일보 6월 6일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이다. 호국보훈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애쓴 사람들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법률상으로는 국가유공자의 애국 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차원의 보훈 정책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존중과 예우가 저변에 깔려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국가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무관심, 또는 방임으로 일관하면 진정한 호국보훈 정신의 빛은 바래게 된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와 국민 전반의 정신적 예우가 어우러져야 한다.
해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는 우리 일상을 되돌아보자. 오늘은 현충일이다. 단순히 여느 공휴일 중 하나로 여기고 마는 경우도 있고, 나라와 겨레를 지키다 산화한 호국 영령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을 찾는 사람도 많다. 어느 경우든 중요한 것은 호국보훈에 대한 국민적 정서이다. 이를 위해선 호국과 보훈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 사이의 관계를 따져본다면, 보훈은 씨앗이고 호국은 그 열매가 될 것이다. 또 보훈이 투자라면, 호국은 그 결과로 주어지는 배당이 될 것이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없고, 투자하지 않고 배당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보훈 없이 호국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의 숱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유구히 이어져 온 호국 안보의 민족정신에만 초점을 둔 채 호국을 실질적으로 기리고 보답하는 보훈은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호국은 5000만 민족의 생존 문제이고, 보훈은 그 밑거름인 80만 보훈 가족의 생계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주변의 보훈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 부모들이 만주 벌판에서 독립운동하느라 그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서다.
6·25 참전 용사가 불을 때지 못해 차디찬 방에서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젊은 시절에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 팔·다리·허리 어디 성한 곳 없는 참전 용사들이 언제 돈 버는 방법을 배웠겠는가. 그런데도 6·25 참전 용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월 35만원이다. 청춘을 나라에 바치고, 지금 90세 안팎인 영웅들에게 국가가 보훈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예우가 수당 35만원에 그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꼽히고 1인당 GDP도 3만달러를 넘어선 나라다. 부국강병을 이룬 선진국들은 어떻게 보훈의 씨앗을 뿌리는가? 미국은 모병제이지만 전역 후에는 취업이나 공무원 임용에서 10% 내외의 가산점을 준다. 군인연금에서 자기부담금도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캐나다는 제대군인들에게 토지를 특별 분양하는 제도가 있다. 호주는 자녀 수당, 약제 수당, 집세 수당에 간호사 방문 간호까지 지원한다. 국가의 보훈 관심도를 나타내는 보훈 예산의 비율을 보면 호주는 5% 수준, 독일은 3% 수준, 미국은 2.5% 수준인 데 비해 우리는 1%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진정으로 굳건한 호국을 바란다면 이제라도 믿음직한 보훈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 최소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참전 용사는 없어야 한다. 학비가 없어 대학 진학을 못 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없어야 한다. 보훈 대상자들이 기피하는 보훈병원도 초일류 보훈병원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의 보훈 문화도 선진화되어야 한다. 미국은 공항에서 “군복을 입은 군인은 먼저 탑승하라”는 방송이 수시로 들린다. 비행기에서 1등석 승객들이 군복 입은 군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이러한 선진 보훈 문화가 있기에 세계 제1의 선진국이 되고, 세계 최강의 부국이 된 게 아닐까.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다. 보훈은 호국의 씨앗이다. 든든한 보훈 없이는 굳건한 호국도 있을 수 없다. 역사에서 얻는 교훈이다.(konas)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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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슨상이...무려~! 4,000여명의 [대공-정예요원들]을...숙청햇엇다는...역사적-사실을 기억하라~!!ㅎ 그리고나서~ [반역-위헌-615련방제]를 실행한것이란다~!!ㅎ + @ MH-정권시절엔..."자유민주통일 지지하고~ 연방제에 결사반대합니다~!!" 라고 [정답]하면...취직도-못하던 시절이엇다~!!ㅎ (연구소애들~?ㅎ 교수애들도~?ㅎ 개정일의 공산당과 하나 되겟다더라~!!ㅎㅎ)
2022-06-06 오후 1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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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윤-정권은...우선? == "새술은 새부대에~~!!"라는...[진리]를 실천할 생각이 잇으신가~?ㅎ 없으신가~??ㅎ "북한-미슬발사-노름"때문에...우선적으로~~? "오염된-안보/정보라인들"에대한...[해야만-할일들]을 노치시질 말길~!!ㅎ (e.g. 625따발총출신-동원류-line, 황금박쥐-line, 미대사관방화-주사파-line등등...20여년간 해먹는데...ㅎ)
2022-06-06 오후 12:48:1500 - G-Crusader(crusader)
@ 반-성경적인 "남여-푱등"이 그리도 조으면~??? 여자들도...소총메고~ 모두~ DMZ로 가서 경계를 스시던가 합시다~!!ㅎ 미안하지만...이나라엔...소총이 없어용~!!ㅎㅎㅎ
2022-06-06 오후 12:44:2200 - G-Crusader(crusader)
@ 주변의 친구애들도 보아도...??ㅎ 예전부터~ 다들 여편네에게 꼼짝없이 잡혀 살더구만~???ㅎㅎ == "남자의 머리는 여자이다~!!" (== New Korean-style)ㅎㅎㅎ
2022-06-06 오후 12:40:5300 - G-Crusader(crusader)
@ 미국의 "베테랑들"에 대한 예우/우대정책은...??ㅎ 정말~ "모든곳"에서 벌어진다~!!ㅎ 대학진학/취업가점등등...!!주택융자등...!!ㅎ vs. 한국은~?? 민주-82들, 여성-우대정책등으로...스스로의 반공-안보관을 허물면서~ 여성상위로 만들엇지~!!ㅎ
2022-06-06 오후 12:39:2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