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9년 7월 항소심 공판을 받기위해 대법정앞에 도착한 김현희

진실위원회가 선정한 조사대상 7건은 ▲KAL 858기 폭파, ▲민청학련.인혁당, ▲동백림 유학생 간첩단,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김대중 납치,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및 경향신문 강제매각(정수장학회),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다. 

진실위원회는 향후 2년간 이 사건들에 대해 과거 정보기관이 개입해 조작했는 지 여부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 진실을 가려내게 된다.

진실위원회는 발표 30분 전인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우선조사 대상 사건을 최종 확정했다.

오 위원장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고 싶지 않기에 진실앞에서 고통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다"면서 "진실고백과 용서 그리고 화해의 길을 통해 우리는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역사앞에서 진실고백을 통해 거듭나고자 하는 국정원의 고통과 용기를 모든 국민이 격려하고 사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거사위는 국가정보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혹사건 가운데 사회적으로 의혹이 큰 사건과 시민.사회단체, 유가족 등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사건을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조사는 일단 국정원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경찰.검찰.기무사 등 외부기관의 자료협조 병행, 사건 관계자의 면담을 통한 진실 고백의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실위원회는 의혹이 제기된 90여건에 대해서도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이미 선정된 우선조사 대상 사건의 조사진행 상황을 감안해 계속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실위원회는 향후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돼 과거사 기구가 설치될 경우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진실위원회는 작년 11월2일 출범이후 민간 조사관 10명과 민간조사지원팀 2명 이외에 국정원 직원 10명 등 민관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했으며, 그동안 12차례의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들 사건 중에서 특히 5.16후 중앙정보부가 나서 부산지역 기업인 김지태씨 소유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국가에 헌납키로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부일장학회 강제헌납 및 경향신문 강제매각 사건(정수장학회 사건)은 현재 장학회 이사장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사건의 주요 일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KAL 858기 폭파사건' 주요 일지

    - 1987. 11.29  미얀마 안마만 해역 상공에서 KAL 858기 폭발
    -         12.1    바레인 경찰, 범인 김현희 검거, 김승일 자살
    -         12.15   바레인측으로부터 김현희 신병인도
    -         12.23   안기부, 김현희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
    - 1988. 1.15    안기부 수사결과 발표
    -         11.25   서울지검에 김현희 송치
    - 1989. 2. 3    서울지검, 김현희 불구속기소
    -         4. 25   서울형사지법, 사형선고
    -         7. 22   서울고법, 사형선고
    - 1990. 3. 27   대법원,사형확정
    -          4.12   정부, 김현희 특별사면
    - 1997. 12      김현희, 전 안기부 직원과 결혼
    - 2004.  2. 3   서울행정법원, KAL 858기 사건기록 공개 판결

 ◆ 인혁당 재건위 및 민청학련 사건 주요일지

    - 1964. 8.14 대일 굴욕외교 반대시위 확산.
                      중앙정보부 제1차 인민혁명당 사건 발표
    - 1965         1차 판결 피의자 2명만 2, 3년 징역형, 나머지 11명은 무죄
                      2차 판결 6명 징역 1년, 그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1972.10.17 유신 선포
    - 1973.10.2  서울대에서 국내 최초 유신반대 시위 촉발, 전국대학 확산
    - 1973.12     장준하.백기완 선생 중심, 국민개헌청원운동 진행
    - 1974.4      긴급조치 4호 발표, 민청학련 범죄단체로 규정.
             중앙정보부, 민청학련 배후로 제2차 인혁당(인혁당 재건위) 지목
    - 1975.4.8   대법원 인혁당재건위 판결, 8명 사형.15명 징역 15년∼무기징역
    - 1975.4.9   사형집행
    - 2002.9.12  의문사진상규명위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 조작사건"
    -        12.10 인혁당사건 재심청구

  ◆'동백림사건' 개요ㆍ쟁점

1967년 7월 8일 당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반정부 간첩단사건이라며 고(故) 윤이상(尹伊桑)씨를 비롯한 예술가, 학자 등 지식인들을 간첩이라고 발표했다.

화가 이응로(李應魯) 화백, 학계의 황성모.임석진씨,한일회담 반대에 앞장섰던 학생운동권(통칭 `6.3세대')의 김중태, 현승일씨 등을 포함해 대학교수, 예술인, 의사, 공무원 등 194명이 동백림을 거점으로 대남적화 공작을 벌이다 적발됐다는 게 발표의 요지였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1958년 9월 5일부터 1967년 5월 20일 사이에 동독주재 북한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활동을 했으며 일부는 평양을 방문, 밀봉교육을 받는 등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는데 앞장섰다고 적시했다.

1967년 12월 3일 선거 공판에서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형법.외국환관리법 등이 적용돼 조영수.정규명씨 등 2명에게는 사형이, 정하룡.강빈구.윤이상.어준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34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 김형욱 실종사건 관련 일지

- 73년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미국 망명

- 1979.9= 김경재(金景梓) 전 의원, '박사월' 필명으로 김형욱 회고록 '권력과음모' 출간.

- 1977.6.22= 김형욱, 미 의회 프레이저 청문회 출석, 증언

- 79.10.7= 저녁 7시 파리 '르 그랑 세르클' 카지노를 나선 뒤 실종

- 82.3= 궐석재판에서 '반국가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징역7년, 자격정지 7년형 선고. 전재산 몰수.

- 91년 = 서울가정법원, '84년 10월8일 사망으로 간주'한다는 실종 선고 판결.

- 96년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

- 98년 = 부인 신영순씨, 법정투쟁 3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재산 되찾음.

 ◆ 중부지역당 사건 관련 일지

    - 1992.10  안전기획부,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발표.

    - 98.8.15   92년 구속기소된 사건의 주역들 중 황인오씨와 김낙중, 손병선씨 등3명 8.15특사로 형집행정지 또는 가석방.

    - 2000년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서열 19위로 상승) 이선실 심장병 사망 확인.

    - 2004.12.14 유선호-정형근 의원 KBS 라디오 출연, '이철우 의원' 놓고 공방전.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