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외치는 진보진영이 정작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진보진영 단체들이 함께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를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공동토론회는,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통일연대가 제안해 마련된 이번 공동토론회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발효된 이후 국내외적으로 북한인권 및 탈북자 문제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제안된 자리이다. 통일연대는 공통토론을 제안하는 제안서에서 “2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북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회의를 기점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정치사회적 파급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적 대응기조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제6회 북한인권, 난민문제 국제회의>가 작년 바르샤바에 이어 오는 14~16일 서울(서강대)에서 개최됨을 의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진보진영의 입장과 관점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강정구 교수(동국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승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김수암 박사(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와 정봉주 국회의원(열린우리당), 이정미 최고위원(민주노동당) 등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참여한 패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탈북’하는 것과 ‘이민’하는 것은 같다?

김승교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탈북자는 남한국민도 아니며, 국제법상 난민도 아님’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은 유엔에도 가입되어 있는 주권국가이며, 헌법상의 영토조항은 대한민국 수립시의 역사적 배경에 근거한 규정이므로 시대상황이 변한 이제는 현실적 규범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탈북자는 ‘난민’으로의 요건이 불충분하며,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자와 같은 예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동민 교수(한일장신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는 토론에서 “’탈북’하는 것과 남한에서 이국으로 ‘이민’가는 것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현상”이라며,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심각하게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인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정봉주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은 “’탈북’의 많은 부분은 ‘의도적인 기획탈북’으로 이루어진다”며, “’기획탈북’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생존을 오히려 압박한다?

김수암 박사는 발제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는 대북인권압박을 강화하게 되어 탈북자 증가를 유발하고 기획망명을 급증시키는 동시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고 발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하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데, 이에 미국의 단기적인 직접개입 방식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정봉주 의원은 “미국의 강경노선으로 인해 북한주민의 평화권을 압박받는 것 또한 북한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교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의 방식은 ‘목을 죄고 있으면서 숨을 쉬라는 얘기’와 같다”며, “북한인권법은 정책목적의 도구로서 반인권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탈북자가 처한 상황, ‘난민’ 요건 충족시키고도 남아

진보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러한 주장에 보수진영과 탈북자들의 비판과 우려도 만만치 않다. 얼마 전 중국 내 탈북자 실태조사를 다녀온 인권활동가 강인철씨는 “탈북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중국공안의 체포와 강제북송의 공포로 숨어 지내고 있는 형편이며, 북송 후의 탈북자들이 받게 되는 처벌은 ‘난민’의 요건을 충족시키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탈북자들은 자유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대부분 한국행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탈북자의 남한입국을 돕는 탈북자 출신의 한 활동가는 “탈북현상은 탈북자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것이며, 남한의 입국은 이미 탈북한 후 희망자가 의뢰하여 이루어진다”며, “탈북현상은 의도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의 김범수 국제부장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목표는 인권개선과 탈북자 지원이며, 이 내용이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것은 남북한 국민뿐 아니라 세계의 양심적 시민들에게 있어 역사적 대경사”라면서 “이는 전세계 민주주의수호역량을 단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