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1995년부터 국방백서에 등장했던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표현이 10년만에 삭제된채 지난 4일 국방부가 2004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국방목표의 하나로 설정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라는 대목에 대한 설명 중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에서 `주적인' 부분이 삭제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 군사위협'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적 위협'이라는 문구로 대체했다.

이처럼 국방부가 주적 표현을 삭제한 것은 우선 참여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 아래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 화해와 교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정부가 당장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주적'을 핑계로 대화를 기피하는 북한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북한은 여전히 '주적표현 삭제는 기만행위에 불과'하다며 국방부의 성의(?)를 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10일 남한의  주적 표현 삭제와 관련, "6ㆍ15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민주조선은 이날 논평에서 남한이 주적 표현 대신 사용하기로 한 `가장 핵심적인 적'이나 `실체적인 군사위협' 표현은 동족을 적대시한 `제2의 주적'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이는 평화통일을 위한 획기적 전환을 마련하려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남한이 진심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고 6ㆍ15 공동선언의 순조로운 이행을 원한다면 표현이나 바꾸는 놀음을 걷어치우고 주적 개념을 완전히 없애 버려야 하며, 동족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자세와 입장을 바로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대남통일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지난 4일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 대신 '실제적인 군사위협'으로 표현하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의 이날 비난은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국방정책 설명회를 통해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란 표현을 삭제키로 한 데 대한 반응이다.

조평통 서기국은 이날 "남조선 당국이 시대착오적인 주적개념을 표현만 달리해 계속 유지하려는 것은 화합과 통일로 나가는 민족사의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우리(북)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이어 "주적론은 대결론"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이 우리를 부정하며 대결의 칼을 갈고 있는 한 남북대화는 무의미하며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도 예측할 수 없는 대결국면에로 계속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대결시대의 반공화국 적대개념을 그대로 쓰기로 한 자체가 주적론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선언한 것"이라며 '실제적인 군사위협'이라는 개념 역시 북한을 '주(主)되는 적(敵)'으로 간주하는 제2의 주적개념이라고 말했다.

조평통은 "남조선 당국이 주적개념이 삭제됐다고 하면서 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라도 한 듯이 떠들고 있다"면서 "이것은 민심을 우롱하고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하나의 비열한 술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방부가 '주적'을 삭제하고도 북한의 언론과 정권으로부터 계속 비난을 받고 있어 당초 의도한 대로 남북관계 복원이나 대화 재개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서는 의문이다.

"'눈 가리고 아옹' 한다고 북한이 속을 것 같냐?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백서 발간을 미루는 게 낫지 않느냐"는 보수단체의 지적을 외면하고 발간을 강행한 국방부가 지금은 남쪽, 북쪽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혹한의 추위속에 대적경계에 임하고 있는 장병들이 군 수뇌부의 이런 모습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지가 궁금하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