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성은 또 "부시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 전파방지조약(NPT)에서 단호히 탈퇴했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최초로 핵무기 제조ㆍ보유를 공식선언했다.

외무성은 이날 성명에서 "2기 부시정권의 정책정립 과정을 인내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지켜보았다"면서 "2기 부시행정부는 대통령 취임연설과 연두교서, (콘돌리자라이스) 국무장관의 국회인준 청문회발언 등을 통해 우리와는 절대 공존하지 않겠다는 것을 정책화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행정부 고위인물들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그 어디에서도 북한과의 공존이나 대북정책전환에 대한 발언을 일언반구도 찾아볼 수 없다고 대변인은 말했다.

외무성은 "오히려 그들은 '폭압정치의 종식'을 최종목표로 선포하고 우리나라(북한)도 '폭압정치의 전초기지'로 규정했으며 필요하면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 무기고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부시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고립압살 정책에 맞서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면서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납치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한 일본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일본도 미국에 추종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면서 "이미 다 해결된 납치문제를 걸고 가짜 유골문제까지 조작하면서 조일평양선언을 백지화하고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어떻게 한자리에 마주앉아 회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마지막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과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北 왜 6자회담 거부ㆍ핵보유 선언했나

북한 외무성이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선언한 것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와 국정연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상원 인준 청문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의 변화를 강력히 압박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보니 (새로출범한) 미국의 핵문제해결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해 집권2기 초반부에 이같은 초강수를 둬서 담판을 짓겠다는 표현이다.

이번 대변인 성명은 북한이 '말로 할 수 있는' 위기조성의 마지막 수위로 볼 수있다. 이같은 성명을 일단 던져놓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 단계에서 가닥을 잡지 못하면 부시집권 2기 4년내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여타 5개국이 제4차 6자회담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때 나온 돌발선언"이라면서 "북한으로서는 실익이 없는 회담에 참가하기보다 완전한 체제보장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핵보유선언을 통해 미국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핵무기 몇개나 갖고있나

윤광웅 국방장관은 작년 11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여러 정보기관의 정보를 종합할 때 1990년 초에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1∼2개를 제조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라고 밝혔다.

윤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발행된 '2004년 국방백서'에서도 그대로 답습됐다.

국방백서는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이전에 추출한 약 10∼14㎏의무기급 플루토늄으로 1∼2개의 핵무기를 제조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고 있다.

최영진 전 외교차관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북한이 핵무기 2∼3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핵물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 워싱턴의 핵 감시기구인 '과학ㆍ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작년 11월 배포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2∼9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이 확보한 플루토늄은 15∼38㎏ 수준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도 작년 9월 미 핵 전문가를 인용, "북한은 2003년 현재 6∼8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02년 말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관을 추방한 데 이어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도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영변 5MW 원자로의 생산 능력과 지금까지의 시간을 감안해 볼 때 조악한 형태의 핵무기 1∼2개와 핵무기 4∼6개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핵무기 4∼6개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는 IAEA가 수년간 축적해온 지식과 북한이 거의 2년 전 IAEA 사찰단을 축출하고 이들의 감시하에 있던 8000여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시작한 이후 경과된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추정 가능한 수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추정’일 뿐이어서 북한이 그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자체적인 개발 외에도 완성된 핵무기를 수입하려 했다는 정황도 산발적으로 포착된 바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은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러시아나 파키스탄으로부터 완성된 핵무기를 구입했다는 첩보가 있어 미국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北 외무성 성명 전문

다음은 북한이 10일 발표한 외무성 성명 전문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성명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기어이 고립압살해 보려는 2기 부쉬행정부의 기도가 완전히 명백해졌다.

수차 언명해온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에 《제도전복》을 노리는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조미평화공존에로 정책전환을 할데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핵문제도 다 해결할수 있다는 립장을 표명한데 따라 2기 부쉬정권의 정책정립과정을 인내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2기 부쉬행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대통령취임연설과 년두교서,국무장관의 국회인준청문회발언 등을 통해 우리와는 절대 공존하지 않겠다는것을 정책화하였다.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립장을 밝힌 미행정부 고위인물들의 발언들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와의 공존이나 대조선정책전환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찾아볼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폭압정치의 종식》을 최종목표로 선포하고 우리 나라도 《폭압정치의 전초기지》로 규정하였으며 필요하면 무력사용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고 공공연히 폭언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해 세계를 오직 미국식가치관을 따르는 한 모양새로 만들어 놓겠다고 다짐하였다.

결국 2기 부쉬행정부의 본심은 1기때의 대조선고립압살정책을 그대로 답습할뿐더러 보다 강화하겠다는것이다.

미국은 이처럼 우리의 《제도전복》을 목표로 한 새로운 리념대결을 선포하고도 다른 한편으로는 핵문제의 《평화적이며 외교적인 해결책》과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해 념불처럼 외우면서 세계여론을 기만하려 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강도적인 억지론리이며 모략과 기만의 명수로서의 미국의 기질과 뻔뻔스러운 량면적립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단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이 우리 제도에 대해 시비질하지 않고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반미를 하지 않고 우방으로 지낼것이라는 립장을 명백히 밝히고 핵문제의 해결과 조미관계 개선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을 우리의 약점으로 오판하면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존엄높은 우리 제도에 대해 모독하고 무서운 내정간섭행위를 감행하였다.

미국이 핵문제해결의 근본장애인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다 못해 《폭압정권》이라고 하면서 전면부정해 나선 조건에서 미국과 회담할 명분조차 사라졌으므로 우리는 더는 6자회담에 참가할수 없게 되였다.

회담상대를 부정하면서 회담에 나오라는 말이 모순적이고 리치에 맞지 않는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하지 않는가.회담상대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미국은 지금 어리석게도 인민에 의해 선출된 우리 정부를 부정하고 인민의 편에 있다고 하는데 회담을 정 하고 싶다면 미국이 좋아한다고 하는 농민시장 장사군들이나 미국이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탈북자조직》대표들과나 하라는것이다.

일본도 미국에 추종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 있다.

더우기 이미 다 해결된 《랍치문제》를 걸고 가짜 유골문제까지 조작하면서 조일평양선언을 백지화하고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과 어떻게 한자리에 마주 앉아 회담할수 있겠는가. 사상과 리념,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평화와 공존,번영을 지향하여 나가는것은 새 세기의 시대적흐름이며 인류의 념원이다.

지금 온 세계가 이러한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부쉬행정부야말로 극도의 인간증오사상으로부터 《폭압정치》를 자행하는 집단이라고 저주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것이 결코 우연하지 않다.

우리는 부쉬행정부가 취임한 이래 지난 4년간 아량을 보일만큼 다 보였고 참을만큼 다 참아왔다.

이제 또다시 4년을 지금처럼 지낼수 없으며 그렇다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4년동안 반복할 필요도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우리는 6자회담을 원했지만 회담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였다고 인정될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참가를 무기한 중단할것이다.

6자회담과정이 지금과 같이 교착상태에 빠지게된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때문이다.

부쉬행정부가 이번에 적대시정책을 초과하여 회담상대방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락인하면서 우리를 전면부정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다시 나갈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것이다.

선의에는 선의로,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는것이 선군정치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기질이다.

우리는 이미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강력한 힘만이 정의를 지키고 진리를 고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과 적대적기도가 로골화될수록 우리는 일찌기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데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게 될뿐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과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주체94(2005) 2월 10일 평 양」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