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 수구반동적 성향을 보이는 친북좌파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관'과 현대사에 대한 '역사관'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관이 버젓이 고등학교 검정교과서에 들어가고 또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널리 가르쳐진다면 심히 우려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구좌파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 즉 이승만 정부의 수립을 '잘못된 역사의 시작'이라고 본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성립이 이승만 등 친미 사대세력이 외세에 의존해 단정(單政)을 수립한 것으로, 당시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인 통일 열기를 외면한 분열주의적 행동이었다고 규정한다. 1980년대 우리 사회 좌파들의 필독서였던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란 책은 주로 이 같은 입장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역사관은 분명 문제가 있다. 우선 이승만 정부는 유엔한국위원단이 공정한 선거 관리와 감시를 통해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성립된 정통정부이다. 이승만 정부에 의해 대표된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 제195호(Ⅲ)에 의해 한반도에서 유일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다. 유엔 감시하의 총선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한 것은 북의 김일성이었지 남의 이승만은 아니었다.

  이후 남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리고 북에서는 사회주의가 선택되었다. 이 같은 상이한 이념 선택의 결과 오늘날 남에서는 정권 교체와 자기 부정이 가능한 체제가 들어서게 된 반면, 북에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에 의한 부자세습의 독재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남에서는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해 오늘의 민주화가 가능한 토대가 마련됐지만, 북에서는 이밥과 고기국, 기와집에 비단 옷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노정하고 있다. 분명 남한의 체제선택은 옳은 것이었고, 역사의 보편적 발전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반면 북한의 체제선택은 반역사적·반민중적인, 한 마디로 잘못된 실패작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친미적인 외교정책을 폈다고는 하지만, 이는 6·25 전란 등 당시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 신생 한국의 국가건설(new nation building)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다. 게다가 이승만이 친미 일변도였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예컨대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 휴전반대,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둘러싼 대미 외교는 이후 그 어느 정부보다도 자주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었다.

  다만 이승만이 친일파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한계였다. 그러나 이승만이 국가건설 및 국가경영의 차원에서 친일파를 안고 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에 매진하는 동안 국가경영의 노우하우와 실력을 배양하지 못한 탓이었다. 그렇다고 이승만 정부가 독립투사를 등용에서 전면 배제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볼 때 대한민국의 '건국'과 이승만 정부의 수립, 그리고 이후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반역사적·반국가적인 태도는 옳지 않다고 하겠다.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경제발전,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빚어진 독재 등 역대 정부가 저지른 공과 과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혹시 몰라도 ….

  작금 우리 사회에서 과거사 청산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금년 2월 중 국회에서 여야가 또 한 번 결전을 치를 전망이다. 과거사 청산문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역사적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칭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는 올바로 규명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한 비판할 것은 비판함으로써 후세의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공정한 인사들이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사심이 없이 불편부당하게 과거사 정리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정부기구보다는 민간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친일파들이 일제시대에 행한 친일 반민족행위와 함께 이후 대한민국의 국가건설 내지 경제발전에의 참여(이는 일종의 속죄 기회 부여, 혹은 만델라식 화해와 참여의 한국적 적용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그것이 충분한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이승만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매우 불만족스런 것이었기는 하지만…)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의 좌파는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이후 김대중 정부 수립(1998.2) 이전까지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불의의 세력이 득세한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2003.2.25)에도 들어있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라는 말은 단지 참여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만의 역사인식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삼웅 독립기념관장도 작년 9월 "2차 세계대전 후 민족 반역세력이 주류가 된 나라는 한국과 남부 베트남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쉽게 말하면 북한과 북부 베트남은 진짜 민족세력이 주류가 된 나라이고, 남쪽은 사이비 민족주의세력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또 "수구 정치세력과 수구 언론이 일제시대의 친일, 독재시대의 어용, 남북화해시대의 발목 잡기를 통해 구축한 인적·물적 기반으로 거대한 주류세력을 형성하고 누대에 걸쳐 국권을 농락한다"고 했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의 변이라고 하겠다. 설혹 일부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 주류 속에 끼어들었는지 모르지만, 모두가 위와 같은 사람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편가르기에 틀림없다.

  이러한 편향된 역사인식을 갖고 유한한 세속적 권력을 이용, '역사 바로 세우기'란 미명하에 무리하게 과거청산 작업을 시도한다면, 또 다른 거짓과 역사왜곡을 범하는 것이 되어, 후에 또 다른 과거청산의 대상으로 화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과거 반세기 동안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부정하고 청산해야 할 오욕(汚辱)의 역사가 아니며, 앞으로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찬란한 대한민국의 역사(또한 일부 부정의 측면은 바로 잡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반면교사의 역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눈을 부릅뜨고 친일, 독재, 외세 의존만을 들여다보고 의도적으로 이를 강조하는 외눈박이 역사관, 부정적 자학(自虐)사관, 오욕의 사관은 하루빨리 정리돼야 할 것이다. 더욱이 그것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고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반도덕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좌파는 자신의 수구성과 반동성을 반성하고, 하루빨리 이를 불식하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konas)

제 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