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영변 핵시설/

관련국가들이 6자회담 재개에 대비하고 있는 때에 느닷없이 북한은 무기한 6자회담에 불참하며 핵무기를 보유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관련국가들이 당황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한국정부만이 느긋할 뿐이다. 문제는 한국정부가 북한핵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핵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민족의 문제라거나 또는 협상의 문제로 착각하고 있다. 북한핵 문제는 민족의 문제도 협상의 문제도 아니다. 의지의 문제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와 한국의 핵보유 저지 의지의 대결인 것이다. 북한은 목숨을 걸고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단지 말로만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하고 반대의사를 뒷받침할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의지의 차이가 북한핵 문제를 풀리지 않는 문제로 만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의지가 단호하였다면 한미공조를 튼튼히 하고 북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압박 수단을 다 동원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지원 및 각 가지 명목으로 북한 지원을 계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민족공조 요청에 응하여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국제공조에 금이 가게 되었고 북한은 마구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현 단계에 와서도 한국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 북한 핵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북한과의 화해 및 협력 정책을 북한핵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할 때까지 일체의 대화나 지원을 중단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하면 북한이 빠져나갈 구멍을 발견할 수가 없다. 북한이 이미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한 이 마당에 한국만 비핵화 정책을 고수할 필요도 없다. 핵무기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미국의 핵우산 안으로 들어가 다시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제 핵문제는 단순한 핵문제가 아닌 체제문제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부시 행정부 1기에는 북한의 핵이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핵폐기와 체제보장이 상호 교환가능한 협상 대상이었다. 단지 그 방법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었고 그 때문에 6자회담이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시 2기 행정부에 와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핵무기보다는 북한의 독재체제가 문제가 되었다. 라이스 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발언이나 부시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나타난 '자유의 확산'기조는 이제 더 이상 핵과 체제 보장을 교환할 수 없게 방정식을 바꾸어 놓았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단순히 핵을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독재체제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해도 체제보장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6자회담에 참가하여도 북한이 노리는 목적, 즉 체제보장은 얻을 가망이 없게 되었다. 북한은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이에 북한은 다시 목숨을 걸고 체제보장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핵보유 선언의 배경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대응책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체제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체제개혁을 하도록 압박하거나 유도하는 것이다. 이제는 핵폐기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개혁과 보상을 연계시켜야 한다. 북한 정치체제의 민주화가 달성되면 북한은 체제보장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체제보장을 하는 데 이의가 있을 수없다. 이 점을 김정일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에 김정일이 체제개혁을 할 만큼 현명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은 북한의 반체제 인사와 조직을 지원하여 한국에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중간단계로 북한의 망명정부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주도면밀하게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현 독재체제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힘든 만큼 김정일이 스스로 개혁을 주도하든가 아니면 개혁세력에 정권을 넘겨주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북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북핵문제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핵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북한의 독재자의 독재의지와 자유세계의 자유의지의 대결로 전환된 것이다.

역사는 자유의 방향으로 흐른다. 북한의 현 정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역사의 흐름은 막지 못한다. 한국 정부도 역사의 흐름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반역사적 김정일 독재정권에 맞춰 반역사적 반민족적 반인륜적 반자유적 화해 협력 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역사의 대세는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보유해도 현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정일이 이를 깨닫게 하든 김정일을 대체할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고 지원하든 그것은 한국 정부의 선택이다. 다만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뿐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