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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재검토하라!" 안보단체 일제히 정부 규탄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5-02-11 오후 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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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0일 핵보유 선언 및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자 국내 30여개의 안보 보수단체들이 일제히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 당국을 싸잡아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李相薰)는 북한 당국이 핵무기 보유와 6자 회담 중단을 공식 발표한데 대해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향군은 금번 북한의 태도는 "그 동안 우리 정부의 평화적 해결노력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배신행위"라고 지적하고 "한반도에 재앙을 불러올 만행과 벼랑끝 전술을 즉각 중지하라"고 북한 당국에 경고했다.

이 성명에서 향군은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6자 회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힌 이상,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북핵저지시민연대(대표 박찬성)도 11일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북 6자회담 거부, 핵보유 선언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김정일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북핵저지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 선언을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북핵 6자회담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그동안 북 핵보유에 대한 각종 의구심을 종식시키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온 세계가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며 "그동안 북한의 벼랑끝 외교전술에 끌려다닌 결과 북한의 핵무기개발시한을 도와준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북핵문제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6자회담에 동참할 때까지 모든 경제원조를 중단할 것과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경제협력 자금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성명은 또 △UN과 국제사회가 김정일 독재정권에 대해 이전보다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와 외교수단을 동원할 것과 △국민들이 북한 인권문제와 동포해방에 대동단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북핵저지시민연대는 인공기와 김정일 사진을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시도했으나 경찰이 소화기를 동원해 강력히 저지,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을 향해 "김대중과 노무현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줄 아느냐", "왜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막느냐"며 강력히 항의했다.

"북한 비위맞추기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정기승, 류기남)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 공식화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도발´"이라며,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열거한 후 "이러한 상황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과 이 정부가 불러온 것"이라고 성토했다.

성명은 "북핵의 피해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북핵을 두둔하는 넋 빠진 소리나 늘어놓으며 북한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하다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며 "정부는 섣부른 ´우리 정부의 주도적 해결´ 발상을 버리고 긴밀한 한미관계부터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논평에서 "북한은 성명을 통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지난 6월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요구하며 6자회담을 거부했던 것도 핵 보유를 완성하기 위한 준비된 전략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도 지울 수 없게 됐다"고 의혹을 나타냈다.

논평은 또 "한국은 물론 어떤 나라도 북핵 보유를 두려워하여 북한에 끌려다닐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이는 결국 스스로의 고립만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북한정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북한정권은 강경한 태도를 버리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월간조선 조갑제 대표도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고를 통해 정부의 안보정책을 신랄히 비판했다.

조 대표는 '김정일의 核보유 선언을 보고'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정권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면서 북한간첩과 내부의 敵에게 대한민국 파괴의 자유를 주려는 보안법 폐지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조갑제 대표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김정일의 核보유 선언을 보고

金正日 정권이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우리 국방부는 좌파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이런 집단을 主敵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있다. 기습남침의 전과자가 핵무기로 무장했는데도 그 피해자가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핵공갈에 몸을 맡기고 노예나 인질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인도가 핵무장을 하니 파키스탄도 萬難을 극복하고 핵무장을 했다. 이스라엘이 핵무장을 하니 이란도 만난을 무릅쓰고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다.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든지 그럴 조건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한미동맹을 몇 배나 더 강화해야 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돕고 방치한 내부의 敵을 색출, 응징해야 한다. 이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主敵이 핵공갈을 치는 데도 對北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당신은 주인이고 우리는 노예이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정권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면서 북한간첩과 내부의 敵에게 대한민국 파괴의 자유를 주려는 보안법 폐지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과 석 달 전에 盧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金正日의 핵무기 개발은 자위수단이므로 이해해주어야 한다면서 오히려 미국의 反核정책을 비판하는 투의 망언을 했으니 이제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국제적으로 또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 金正日의 핵무장을 저지하는 데 가장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또 가장 유효한 수단을 가진 盧정권이 오래 전부터 사실상 主敵의 핵무장을 방관하는 정책을 써온 것은 反평화적, 反민족적, 反민주적, 親독재적 행위로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盧정권은 김정일 편인가, 아니면 한민족과 대한민국 편인가를 이제라도 분명하게 밝혀야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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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근    수정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를 위하여 엄청난 지원을 해왔으나 결과적으로는 핵개발을 지원한 이적행위를 한 것임을 DJ나 현정권은 자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더 퍼다 줄 생각만 하니 한심하다. 다음 순서는 김정일이 미사일이나 핵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하면 간과 쓸개도 빼다 바칠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

    2005-02-17 오후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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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g5588   

    김정일의 돌출 행동은 예견된 것이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었다. 노가리 친북정권이 뒷배를 봐주고 미국이 이라크와 이란 문제에 매달려 있을 때 한탕하자는건 김정일로서는 최선의 선택일 수 있지 않는가? 무엇보다 김정일이 마음 놓고 큰소리 치는 것은 남한내의 김정일 전위대의 눈부신 활약이며 바보같은 국민들의 안보불감증 때문이다. 노가리는 국방백서에 주적도 삭제했다. 왜 그럴까? 답이 나오지 않나요...</title><style>

    2005-02-12 오후 3: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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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핵반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이상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 그래야 떼놈이나 왜놈들이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지 못할 것이며 간도가 우리땅임을 당당히 주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2-11 오후 2: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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