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한만택씨 가족이 지난 달 한씨에게 수여했던 화랑무공훈장을 정부당국에 반납했다고 한다.

 이것은 사선을 넘어 천신만고 끝에 탈북한 한씨가 중국공안원에 체포되어 다시 사지(死地)로 끌려갈 때까지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한 무언의 항변일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군포로 한만택씨 가족이 무공훈장증을 청와대에 반납하기에 앞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konas

 한씨는 원래 북한주민도 아니고 이산가족도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요. 우리 국군병사였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6.25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불행하게 적에게 체포된 전쟁포로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제네바협정에 의해 당연히 귀환하여 가족의 품 으로 돌아왔어야 할 사람이다.

 그동안 관계당국에서 한씨의 귀환을 위해 많은 노력은 했다고 하나 결과가 무엇인가? 국군포로에 대한 국제법과 인권을 무시하고 북한으로 강 제송환한 중국정부와 북한당국의 비인도적 처사에 대해 속시원한 항 의 한 번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외교상의 관례란 말인지 분통터질 일이다.

 그 뿐인가? 북한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던 김동식 목사가 북한에 납치된 사실을 알고도 우리는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김목사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미 연 방 상·하의원 20여명이 북한 당국에 대해 서면항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보스니아 내전 때 적진에 갇혀있던 해군 파일럿 버넷대위를 구하기 위해 수십명의 희생을 무릅쓰고 끝까지 구출작전을 펼쳐 성공시킨 이야기나, 하와이에 유골 확인 부대를 운영하면서 6.25때 북한지역에 매몰된 미군유해를 되찾기 위해 엄청난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여 미국을 위해 싸운 장병들은 끝까지 책임지고 조국의 품으로 데려온다는 국가신념이 있기에 미국 병사들은 나라를 위해 기꺼이 젊음을 바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떠한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전몰한 장병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태평양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닐 뿐만 아니라, 북한에 납치된  자국민들의 송환을 위해 작년 5월 22일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까지 가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고 5명의 납북자를 직접 데리고 옴으로써 전 일 본 국민들의 갈채를 받은 바 있다.

 이스라엘도 전투 중에 실종된 자를 구출하기 위한 의지의 일환으로 실종자의 사망이 확인될 때까지 현역 군인과 동일하게 봉급을 주고 진급을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선진각국에서 포로나 실종자, 납치자 등에 대한 문제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은 국가 존립의 최우선 목적이 국민보호에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것은 국가 위난시 국민 역량을 결집시키고 애국심 발로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94년 국군포로 조창호 소위의 귀환을 계기로 탈북귀순자와 국군포로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에 538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있음을 확인하고 국제기구, 남북협상 등을 통해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 운영 규정”, “국군포로 우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을 서둘러 제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국군포로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 를 거부하고 우리 정부당국도 이산가족 차원의 상봉이나 생사확인, 탈북 자 등의 문제로 접근함에 따라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재향군인회에서 그 동안 수차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듯이 정부당국은 북한의 자극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대응으로 접근할 것이 아 니라 △제네바협정,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법 적용 △자유우방 및 국제인 권기구와의 공조 △국군포로 송환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의 적극적이고 근 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년전 귀국한 국군포로 전용일 하사가 “북한에 5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조국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을 숙연하게 했던 사실을 정치권과 정부당국자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konas)

 李相薰(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