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15일 정부 공식보고서로 최종 채택되었다. 이 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무장폭도들이 살인·방화 등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크게 훼손한 내란사건인데도 이 보고서는 제주 4·3사건의 성격을 '민중의 무장봉기'로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내란음모자들에게 명예회복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 스스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만 상식이하의 처사인 것이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심의위원들의 이같은 처사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자유시민연대 등이 제출한 수정의견 대부분을 묵살한 채 무장폭도들에 의한 희생은 외면하고 토벌대의 강경진압만을 부각시킨 편향된 진상조사보고서 원안을 채택함으로써 폭동진압에 나섰던 군경의 명예는 물론, 우리 정부의 정체성마저 짓밟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고건(高建)총리와 심사위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정녕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무총리와 심의위원 몇몇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정질서를 범국민적 합의도 없이 독단으로 유린하는 망동을 서슴치 않아도 되는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4·3사건의 진상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김일성과 박헌영의 지시를 받은 남로당 제주도 당부의 김달삼이 일으킨 제주도 인민 해방군 백여명을 조직하여 1948. 4. 3일 새벽 2시를 기해 반국가적 무장폭동이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무장폭도들은 인공기(人共旗)를 앞세우고 적기가(赤旗歌)와 인민항쟁가를 부르면서 경찰지소 12개소를 비롯한 수많은 관공서 건물을 불태우고, 우익인사와 군경가족을 습격하여 반(反)인륜적 살인만행을 저지르는 등 폭거를 자행했다.

  제주 4·3사건의 진상이 이러한데도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와 남북화해 분위기에 편승하여 4·3사건 관련자의 유가족과 일부 민간단체 그리고 친북좌경성향의 학자들의 소위 [제주 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줄기차게 요구함으로써 결국 정부가 이에 굴복하여 4. 3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반국가적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처사는 앞으로 대한민국 진로에 두고두고 큰 암초가 될 것이고, 정부의 정통성 시비 여지까지도 자초하고 있다.

  정부의 [제주 4·3 좌익폭동사건]을 민중봉기로 정당화 시켜준 왜곡 판정은 친북좌경세력을 고무시켜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위해 조직적 무장폭동반란을 일으켰던 대구폭동사건(46.10.1)과 여순반란사건(49.10.19)까지도 통일운동을 위한 [민중항쟁]으로 정당화되어 당시의 좌익폭동분자들 역시 양민희생자로 둔갑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을 요구하게 될 개연성에 길을 열어놓았다.

  이번 정부의 왜곡판정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공산침략을 받아 누란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신명을 바쳐 나라를 지켜왔던 호국용사들의 혼령을 욕되게 하는 참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생명을 걸고 폭동반란군 진압에 나섰던 군경들은 그 명예를 어디서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은 정녕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은 과연 지켜질 것인가? 이번 4. 3 사건의 보고서를 채택한 위원장 고건 국무총리는 국가의 정통성과 군경의 명예를 훼손한 이번 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