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삼각공조는 북한이 한반도의 주도권 장악 의도"
국가안보전략硏 ‘최근 북한의 대중, 대러 접근과 한반도 정세’ 이슈브리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 이수석·안제노 박사는 지난 5일 이슈브리프 393호 ‘최근 북한의 대중, 대러 접근과 한반도 정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기존의 미중 경제패권 경쟁에 이어 미국과 러시아 간 외교·군사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기존의 고립탈피 전략을 넘어 중러와의 외교·군사협력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초 북한이 중국에 처음으로 합동군사훈련을 제의해 한국전쟁 이후 전례 없는 북중연합훈련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조성된 정국과 관련하여 북한이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북중러 삼각공조가 북한에 제공하는 이점으로 북한의 체제안정, 실질적 차원의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효과, 북한의 비핵화 유보 및 핵보유국 위상 확립, 국제정치질서에서 북한이 주요 행위자로 부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담판을 앞세우는 외교전략을 구사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과 안보상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중러로부터는 군사협력의 강화를 통해 첨단 무기기술을 수입하고 공동훈련을 통해 군사적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노림수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측면도 존재하는데, 첫째, 생존과 정당성의 토대였던 북한의 주체외교가 훼손되거나 상실될 수 있고, 둘째, 향후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축소되어 독자적 대미관계 형성의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의 대중·대러 접근은 한미일의 군사안보 및 경제 협력의 기회와 더불어 침체상태인 한일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들은 우리 정부는 북중러 삼각공조가 북한체제의 위기와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히 주지시켜야 하고,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서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체제를 지탱할수 있다는 점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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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YS때까진...지켜져 오던~ [반공-진리]가~??ㅎ vs. @ 김대중이라는...천하의 요설꾼/위장평화-선동가가 나타나서~~!!ㅎ 자신의 모든 TV-대선공약들을 180-뒤엎고~ㅎ [위헌-반역-615]를 "무법적"으로~~ 실행하면서~ [적화통일-기반조성]을 지속~ 해온것이란다~!!ㅎ 등신-들쥐들은 마냥~ 조타고들 하더라~~!!ㅎㅎㅎ
2022-10-11 오후 1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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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이승만 장로님께선...?? 민주주의 만으로는...공산당에게 당할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반공법/국가-보안법]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셧고~!! 할렐루야~!! @ 박정희 대통령께선...국가-보안법으로서...[평화/민족통일]이라는 바보-선동질의 영혼/사상이-아둔한/용공-좌익-세력들을 철저히 견제하고~!!ㅎ 투철한 [반공-진리]로서~~ 이 나라를 키웟던 것이다~!!
2022-10-11 오후 11:47:4400 - G-Crusader(crusader)
@ 온갖 이적질/여적질의 20여년으로...핵-강국을 만들고선~?? 평화와 통일을 앞두고 잇다니~~~???ㅎ...등신-종북-정신-이상자들이 이렇게나~ 많단다~!!ㅎ == 아둔한-민족성이 문제~!!ㅎ
2022-10-11 오후 11:44:2400 - G-Crusader(crusader)
@ 반역-615를 듣고도~~??ㅎ 박수질들 이나하는...용공/상-등신들이... 천지인 나라이니...ㅎ == 이거~ 다~? 가르쳣어도~??ㅎ "배우면 배운대로 하지않는"...정말~! 충격적인 불-순종의 민족성~!!ㅎ
2022-10-11 오후 11:41:5200 - G-Crusader(crusader)
@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선/전략]의 기본-조차도~ 인지하지도~ 못하고잇는...소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처라리~ 해체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ㅎ
2022-10-11 오후 11:40:5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