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여 우리의 영역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와 연결된 부속도서는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라 할 수 있는데, 그 수는 3000여 개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섬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자명하다 할 수 있지만, 망망 동해에 외롭게 위치하고 있는 독도는 우리에게 진지한 존재감을 갖게 하는 하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3면의 바다 중 가장 넓고 깊은 해양적 특징을 보이는 동해에 주변에 별다른 섬이 없어 그 특별함을 더해준다는 데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단순한 영해 확장의 의미를 벗어나 자원 및 해상교통로 확보, 안보적 영역 등 여러 분야에서 그 가치가 무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필수적인 구성요소에 대해 논할 수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세 가지의 요건은 ‘국민’, ‘주권’ 그리고 ‘영토’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요소를 지키고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 간의 분쟁은 이제 일상화 되어버린 상황이다. 과거 일본은 을사늑약으로 인하여 외교권이 없는 조선을 겁박하여 1905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 칭하고 시마네현에 복속시켜 버렸다. 이날을 기념하여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지정했는데, 이러한 일본의 행위는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영토적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일본의 야욕에 맞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는 국가적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은 사뭇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선 한국은 역사적으로 안용복의 도일 및 일본의 여러 공식문서의 내용과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카이로선언으로부터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이르기까지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명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정식으로 일본령에 두었고 미국인 딘 러스크의 한국령 독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한다. 또한, 1952년 미⋅일 행정협정에서 독도를 ‘주일미군 폭격연습장 지정’을 통해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 주장의 대한 부당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05년 당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본 마음대로 독도를 강탈한 것과 딘 러스크는 샌프란시스코 협상 당시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후 그의 서한은 부정되었다는 것에 있다. 그리고 주일미군의 독도 폭격훈련은 미미하게 시행되었으나 이후 주한미군사령관의 해명과 미군의 훈련 포기로 인하여 일본의 주장은 무의미하게 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의 갈등이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독도의 날’이 갖는 의미는 많은 매우 크다. 2010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대한제국이 독도 영유권이 칙령으로 발표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애정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도의 날’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론화를 주도하여 이를 제도화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조례로 지정하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 데 반해, ‘독도의 날’은 단지 민간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현실주의(realism)에서는 세계를 ‘극도의 혼란(anarchy)의 상태’로 보고 그 유일한 행위자를 국가라 간주하고 있다. ‘독도의 날’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도화의 차원에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날을 기념하고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가의 책무 중 하나인 ‘외부침략으로부터의 국토수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민족의 자부심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높임과 동시에 미래 대한민국의 비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과거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고 민간인으로 돌아온 전직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회원들에게 독도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이를 전 국민들에게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명시된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konas)

장광열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