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소의 탈북자들/

북한은 지난 17일 자신들이 직영하는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아프리카나 이슬람권에서 행하는 '손가락 절단형벌'이나 '할례'의식을 예로 들면서, 동·서방의 경제문화권이나 기독교·유교·불교·이슬람교 등 종교권의 문화풍습이 똑같지 않다는 ‘특수성’을 제시하며 "미국식 인권기준은 민족별·나라별 특성과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웹사이트는 또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사회주의 체제를 내부로부터 분열와해시키려는 것이며 ▶인권옹호를 내세워 대북공세의 국제적인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고 ▶인권공세를 통한 미국의 일극체제 완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은 ‘미국의 가치’가 아닌, ‘국제사회의 기본가치’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학과)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은 인권의 존중 및 보호에 관한 국제적 최저기준, 즉 어느 국가도 일탈할 수 없는 최소한의 인권보호의 기준”이라고 설명한다.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보장 실현을 위해 유엔산하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으며, 이후 1966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을 채택한 바 있다. 국제규약은 국제사회에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기반이다. 북한은 1981년 A규약과 B규약에 가입했다가 국제사회의 자국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반발, 이후 B규약 탈퇴를 천명한 바 있다.

윤여상 박사(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는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국가구성원들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중요하게 다루는 A규약을 중시해왔고 이 분야에서의 상대적인 우위를 강조해왔으나, 북한이 스스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A규약을 기준으로 해도 현재 북한의 인권상황은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북한에서의 극도로 위협받는 생존권과 열악한 보건, 의료, 복지상황, 붕괴된 교육제도는 인간의 생존권을 설명하는 제11조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명시하는 제12조 등 A규약의 전반적인 내용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생존권은 인권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자 다른 권리의 충족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인간의 생존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그외의 모든 권리들은 존재의의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B규약에 대해서도 북한의 상황은 마찬가지로 열악하다. 구체적으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거주·이동의 자유, 고문과 잔혹행위 금지, 강제노동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B규약은 법 앞의 평등,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박사는 “북한인권에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정치범수용소 문제나 강제송환된 탈북자, 납북자문제 등이 바로 B규약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북한헌법이 역사상 가장 우월한 인권선언?

웹사이트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북한인권기준을 ‘미국식 기준’이라고 비판하고 “북한에서 인권문제란 있어본 적도, 있을수도 없다”면서 “근로인민대중의 진정한 인권보장을 국가활동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은 역사상 가장 우월한 인권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라고 체제 특수성을 강조한 뒤 “미국이 떠드는 ‘북한인권문제’는 침략전쟁의 전주곡이며 세계제패 주패장(카드)”라고 비난했다.

탈북자들, “북한은 인간다운 삶이 없는 곳”

지난 14~16일 서강대에서 열렸던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서 마지막날 특별발표를 했던 탈북자 출신 강원철군(23세, 2001년 남한입국)은 “처음에는 ‘인권’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북한인권문제가 왜 심각한지 몰랐다”고 밝힌 후 “우연히 접하게 된 세계인권선언문을 읽어내려가면서 내 고향이자 내가 17년 동안 살아온 저 북한 땅에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요덕정치범수용소를 경험한 김영순(69세, 2003년 남한입국)씨는 증언을 통해 “15호 수용소 수감자들의 죄명은 ‘김일성의 목에 혹이 났다’라고 한 말, 김일성 석고상을 깬 것, 김일성 초상이 있는 신문으로 장판을 바른 것 등 죄도 될 수 없는 죄명으로 10년 이상 수감되거나 그곳에서 영영 죽게 된다”며, “북한체제가 없어져야만 북한인민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주민, 자유와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을 모르고 산다"

윤여상 박사는 “북한은 국제인권규약의 제한적인 준수의지를 밝히면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소위 ‘우리식 인권’개념을 주장하면서 수용을 거부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권침해’, ‘내정간섭’으로 간주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성별, 종교, 출생지, 민족, 소속집단과 국가에 관계없이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시작된다”며, "기본적인 인권은 소속국가에 따라서 적용기준과 수준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아무리 변명을해도 그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느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체제 자체가 세습 독재체제로서 전체가 (독재자) '하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신격화된 '하나'를 위해 말하고 행동하는 것 까지도 철저히 감시받는 감옥소 생활을 해야하는 것이 북한이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주민들이 오랜 기간 철저한 통제와 감시 속에 살아오다 보니 자유와 인권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북한 정권이 말한 것 처럼 북한사회에 인권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따라서 북한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에 눈 뜰때면 북한의 독재체제는 급격히 와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