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향후 5년 동안 해결해야 할 재난안전 문제와 범정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혁신 방향이 담긴 ｢제4차(’23~’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4일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며, 관계부처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제4차 종합계획 수립은 행안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등 21개 관계부처가 참여하였으며,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일반 국민, 현장 종사자, 산·학·연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제4차 종합계획에는 “국민의 행복한 일상,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장, 국민, 미래를 핵심어(키워드)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은 현장 임무 중심의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신속 정확한 지능형 상황관리, 구조·수색 역량 강화, 재난피해로부터의 빠른 일상 회복까지 탄탄한 재난안전관리 대응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실용적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재난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임무형 기술을 개발하여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과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해 신속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재난 현장 10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불 중장거리 감시(2km→10km)”, “전복 선박 내 인명구조를 위한 레이저 선체 절단(1분)”, “오작동 없는 지능형 화재감지기(화재, 비화재 구분)” 등 현장 작동 기술을 개발한다. 

 재난현장 10대 문제해결 분야는 ❶상황관리(지능화, 인공지능활용), ❷화재진압(신개념소화제·진화로봇), ❸대형화재(능동진화), ❹산불(감시체계, 야간진화수단확보), ❺환경오염(신속방제), ❻선박전복(선체절단, 어망제거), ❼원인규명(디지털기반원인재현), ❽재난자원관리(실시간통합관리), ❾건물붕괴(전조예측), ❿사회회복(국가핵심기반기능유지, 재난피해자심리회복) 등이다.

 두 번째 전략은 “일상이 안전한 국민 행복 맞춤형 연구개발”로,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 맞춤형 안전서비스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국민안전 사각지대와 재난 불평등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무엇이 달라졌는지 국민이 체감·공감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안전 10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 밀집 인파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 예측 및 경보·분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예측 기반 보행자·운전자 쌍방향 경보”, “독거노인 등 고독사 예방”, “중대재해 저감을 위한 고위험 작업 무인 로봇” 등 국민 안전 지향 기술을 개발한다. 

 국민안전 10대 문제해결 분야는 ❶여가안전(인파사고 예측·감지·경보), ❷교통약자안전(AI 기반 사고 예측 및 도로 관리), ❸치안 강화(스마트 치안), ❹사이버 범죄(신종 보이스피싱 예방), ❺생활환경(저독성 물질 개발), ❻식품안전(식중독 균주자원 DB), ❼의료제품 안전(안전성 확보), ❽전기·가스 사고(가정·전통시장 화재 예방), ❾산업안전(고위험 작업 무인 로봇), ❿안전 불평등(고독사, 이재민, 코로나블루) 이다.

 세 번째 전략은 “첨단과학을 활용한 미래사회 위기 극복”으로,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등 불확실성이 큰 미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첨단과학 기반의 미래재난 대비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사회 위기 극복 역량을 높인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통해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미래 재난의 예측 수준을 높여 기후 위기 대비, 과학·정밀 방역, 재난안전관리 선진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미래 재난 10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재난 시나리오 개발”, “슈퍼 컴퓨팅·인공지능 기반 미래위험 현안(이슈)탐지”, “도시침수 지능형 내배수 시스템”, “극한 가뭄 대비 대체 수자원(지하댐)”, “디지털 역기능(사회마비) 대응” 등 미래 재난 대비 기술을 개발한다. 

 미래 재난 10대 문제해결 분야는 ❶위험기상(단기·중장기 예측), ❷지진·화산활동(정밀 감시), ❸우주전파재난(예·경보, 피해예측), ❹도시침수(펌프·수문 자동 운영), ❺수자원고갈·수재해(지하수 활용), ❻녹색기술안전(원전 등 운영안전), ❼식량안보(기후적응 신품종 개발), ❽신·변종 감염병(백신 자급), ❾동식물 방역(방역기술 확보), ❿디지털 역기능 해소(디지털 재난 사회 마비․혼란)이다

 아울러, 제4차 종합계획의 범정부 이행력 강화를 위해 중앙․지역․민 간 협업(거버넌스)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현장 보급체계 마련, 재난안전기술 공유 플랫폼 구축 등 정부가 실천할 분야별 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도 함께 담았다. 

 제4차 종합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누리집(www.pa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첨단 재난안전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재난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제4차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국민행복,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