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중생 범대위 촛불시위 유죄 확정"
"추모행사 아닌 집회… 일몰후 촛불시위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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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2일 미선.효순양 추모관련 미신고 촛불집회 등을 열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대표 홍근수 목사) 김종일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행사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추모행사인 만큼 사전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인 등이 정치적 구호를 주창하고 참가자들에게 미국대사관 행진을 유도한 점 등에 비춰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 사전신고가 필요한 집회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미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항변하지만 이런 행위 역시 법률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선 안된다"며 "시위장소를 벗어나 차도를 점거하거나 집회가 금지된 일몰 후에 촛불시위를 벌인 것은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 7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추모관련 미신고 집회 등을 열고 촛불시위를 기획하거나 도로점거, 성조기 소각,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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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3 오후 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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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호동
불법에대한 당연한 결과이다.어리석은자들의 자아도취적 미치광이 잔치는 몽둥이가 약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2-23 오후 12:05:0000 - 둥이
속이 시원한 판결이다.아니 형이 너무 낮다.죽은자의 촛불시위를 목사가 주도하다니...과연 목사인가.북쪽에 가까운 자들이다. 당시 서해상에서 전사한 해군을 위하여는 무엇을 하였는가 항의의 촛불을 들었는가....반미라니 우수운 이야기이다.살려주니 보따리 내노으라고 하는꼴이 아닌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
2005-02-23 오전 9:17:3000 - 단결!
집회의 불법성 여부보다도 반미촛불 집회에 이적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국익을 해치는 집회가 문제인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2-23 오전 8:49:4700 - 친북박멸
당연한 판결! 대법 만세!!!</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2-22 오후 5:40: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