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을 목표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3~’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 필요한 재원은 331.4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6.8% 규모다.
 국방중기계획은 중기적 시계에서 합리적으로 군사력을 건설‧운영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계획문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과 병력을 배분한다.
 국방중기계획은 ❶방위력개선, ❷전력운영, ❸부대계획 분야로 구성되며, 단년도 예산 편성과 부대계획 수립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번 ’23~’27 국방중기계획의 특징은 첫째,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방위력개선에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하였다. 둘째, 방위력개선비는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한국형 3축체계 구축에 중점 배분하였다. 운영 분야는 병사부터 간부까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❶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❷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의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넷째, 부대계획 분야는 상비병력 50만명 정원을 유지하면서 부대구조 개편을 통해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였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총 331.4조원, 연평균 증가율 6.8%이며,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07.4조원, 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운영비는 224.0조원, 연평균 증가율 5.1%다.
 전력운영비는 ’25년 병 봉급 인상 완료 이후 안정화되는 반면 방위력개선비는 KF-21 양산 등 대규모 사업 착수로 인해 ’2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방위력개선비가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년 31%에서 ’27년 36%로 대폭 상승한다.
 국방부는 북핵·WMD 위협에 대응해 압도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북 핵·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Kill Chain) 능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로 확보해 이동표적에 대한 실시간 타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를 전력화해 갱도화한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도 보강한다.
 SLBM을 탑재한 중형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해 은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정전탄 전력화와 전자전기·전자기펄스탄 연구개발 등 비물리적인 타격수단도 확충해 나간다.
 미사일·장사정포 공격이 발생할 때 이를 빠르게 탐지 요격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주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한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Ⅰ·Ⅱ를 동시에 운용하며 이지스 구축함(8,000톤급)의 레이더도 추가적으로 운용하여 SLBM을 포함한 전방위 탄도탄 탐지능력을 강화한다.
 천궁-Ⅱ·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요격고도가 상향된 L-SAM도 일부 전력화하여 다수의 탄도탄요격탄을 보유하게 되며, 천궁-Ⅱ, L-SAM의 성능개량을 추진하여 고도화되는 탄도탄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층방어능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게 된다.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여 26년 말까지 여러 발의 장사정포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장사정포요격체계가 목표로 하는 중요 핵심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핵·WMD 공격시 북한 全 지역 핵심시설을 대량 응징·보복해 파괴할 수 있는 압도적 대량응징보복(KMPR)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파괴력이 더욱 증대된 고위력·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하고 탄두중량 및 수량을 증대시켜 억제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특수작전용 경전술차량, 대물타격무인항공기 등 특임여단에 대한 추가 전력보강을 통해 핵심시설 타격작전 능력을 향상시킨다.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와 UH-60 성능개량을 추진한다.
 한국형 3축체계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체계도 함께 발전시켜 여러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상공 재방문주기를 단축시키고 핵심표적을 빈틈없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백두체계 2차 능력보강을 완료해 적 통신장비에 대한 신호정보(SIGINT) 수집능력을 고도화해 나간다.
 연합지휘, 합동화력 등 다양한 지휘통제 체계를 성능개량하고, 다출처영상융합체계를 전력화해 ‘표적탐지∼타격’까지 정보유통을 자동화하고 결심지원 능력을 향상시킨다.
 지상전력은 병력감축 및 제대별 작전지역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의 지속적인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기동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K2전차, 차륜형장갑차, 중형전술차량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대화력전 수행 및 종심지역 타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30mm급다련장을 추가로 전력화한다. 적 포대의 위치를 탐지하는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단급대포병탐지레이더를 추가로 개발한다.
 해상·상륙전력은 다영역 해양작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첨단전력을 전력화하고, 사단급 입체고속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800톤급 신형호위함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3,200톤급 최신 호위함을 추가로 전력화한다.
 유도로켓을 장착한 신형 고속정도 함께 전력화하여 해역함대의 전투수행 능력을 강화하며, 상륙기동헬기와 고속상륙정의 전력화를 완료하고 대형수송함을 성능개량하는 등 현 사단급 입체고속 상륙작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간다.
 공중전력은 현재 운용 중인 F-15K 및 KF-16 전투기 성능개량을 통해 표적탐지·추적 능력을 고도화하고 명중률 및 전자전방어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
 현재 4.5세대 다목적전투기 KF-21을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된 KF-21을 전력화시킴으로써 장기운용 전투기인 F-4/5를 대체하고 4세대 이상 전투기 전력운영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도 발전시킨다.
 제대·고도별로 다양한 감시정찰 무인기(UAV)를 확보해 핵심표적에 대한 감시능력을 향상시키고, 지형적 조건을 극복한 원활한 지휘통제가 가능하도록 전력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전력화가 완료된 고고도 무인기(HUAV)를 포함해 중고도 UAV(MUAV), 군단급 UAV 등 부대 규모와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다수 확보해 나간다.
 개인의 전투 수행능력 극대화를 위해 실시간 전장상황을 가시화하고 공유하면서 신속하게 결심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전장가시화체계를 전력화하고, 통신중계드론 연구개발을 통해 전술제대의 통신망을 확장하고 데이터 중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전투원의 생존성과 작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유인체계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무인체계의 보강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찰용무인수상정, 폭발물탐지 및 제거로봇을 전력화하고 무인수색차량 연구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력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보융합·전역상황 인지 기술, 군집 드론봇 운용통제 기술 등의 관련 핵심기술도 미리 준비하게 된다.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국방 R&D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육성,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현존하는 위협뿐 아니라 변화하는 미래전장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방 R&D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기초연구·핵심기술개발, 부품국산화개발지원 등 첨단무기체계 개발역량 확보와 국방 R&D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약 9.8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전자전기, 초소형위성체계 등 107개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11.4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우주·인공지능·극초음속과 같은 미래도전 국방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1.9조원 규모로 강화한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보강해 나가기 위해 약 4조원을 투자하여 시험시설 보강, 국방기술 및 품질관리, 인력증원 등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투자를 지속해 나간다.
 국방신산업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방산 중소기업 육성과 성장을 위해 총 4,300억원을 투입한다.
 해외수출을 위한 무기체계 개조개발·방산전시회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지원을 약 4,200억원 규모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력운영 분야에서는 ’25년까지 병 봉급을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 (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인상하여 월 최대 20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2천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진다.
 단기복무 간부에게는 장교‧부사관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간부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인상한다.
 ’23년에는 우선 50% 인상 반영하였고 병 봉급 인상 규모를 고려하여 ’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병 선호를 반영한 메뉴편성과 양질의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도록 기본급식비 단가를 ’25년 15,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병영식당 환경 및 조리기구 개선도 추진한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양질의 휴식 제공을 위해 현재 8~10인실 병영생활관을 화장실이 갖춰진 2~4인실로 ’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침구는 ’23년 모포‧포단에서 상용이불로 전면 교체하고 현재 6종인 방한복을 3종의 고기능성 피복으로 개선하여 활동성‧보온성‧쾌적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실소요에 비해 부족했던 소대지휘활동비는 ’23년 기존 대비 2배인 125,000원으로, 주임원사 활동비는 ’23년 제대별 20~30만원에서 모든 제대에 3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27년까지 지속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관사 및 간부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3년에는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인상하였으며 ’24년 이후에는 주택수당과 전세대부 이자지원을 통합하여 주거보조비를 신설하고, 전국평균 전세가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액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GP‧GOP 등 24시간 교대근무자는 야간‧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수당을 신설하고, 당직근무비는 ’27년까지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군내 분산된 AI 업무를 통합‧연계하고, 민‧관‧군 협업하에 국방AI를 선도하는 총괄기관인 국방AI센터 창설을 ’24년 추진한다.
 민간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하여 ’26년까지 간부 1천명을 AI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양질의 국방데이터‧고성능 컴퓨터 확보 및 초고속 통신망 구축 등 국방AI 기반을 적극 갖춰나갈 계획이다.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부대를 확대 구축하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마일즈장비와 AR(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 기반의 모의훈련체계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기동‧실사격이 가능한 군단‧사단급 과학화훈련장을 ’25년 5개소에서 ’28년까지 13개소로 확충하는 등 과학적 훈련체계 구축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상비병력은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18년 초 61.8만명이었던 상비병력을 ’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였으며, ’23~’27 중기계획 기간 중 50만명 수준을 유지한다.
 간부 규모는 ’22년 20.1만명 수준(상비병력의 40.2%)에서 ’27년에는 20.2만명 수준(상비병력의 40.5%)까지 확대된다. 
 미래전은 첨단무기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투력 향상 및 전쟁에서의 승리와 직결되므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만큼, 직업군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중‧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를 지속 확대(’22년 18.3%→ ’27년 19.8%)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혁신 4.0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여 국방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간다.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합참 핵·WMD 대응센터를 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작전계획 수립과 작전수행 체계 검증을 통해 향후 전략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며,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하여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
 부대구조 개편을 위해 육군 8군단(’23년)과 28사단(’25년)을 기존 계획대로 해체하지만, 개편부대 보강을 통해 전투력 강화 여건을 보장한다.
 또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위한 지상, 해상, 공중전력 운용인력을 우선 반영하여 전방위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방혁신 4.0 기반 마련을 위해 우주·전자기·사이버 분야에 관련 인력을 편성하여 확장된 전장에 대비한다.
 경계·감시 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동원사단의 편성률을 상향시켜 국방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간다.
 국방부는 “중기기간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정부의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 등으로 국방예산 확보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23~’27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