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은 심상민 연구위원과 임정희 선임연구원은 지난 31일 발행한 이슈브리프 ‘북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대북 인권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활용할 효과적 수단이 제한적인 현실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북 인권정책의 추진 및 국제연대를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자”고 주장했다.

 심 연구위원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할 1차적 책임은 헌법 규정상 북한 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는 우리 정부에 있으며, 인권의 보편적 가치의 증진 및 보호는 국가와 체제를 넘어선 인류 공통의 관심사로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및 교류와 협력에 집착한 나머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기보다 북한의 입장을 과도하게 배려하여 대북 인권정책을 대북정책의 종속변수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 핵심 요소의 하나로 삼을 것을 공언하고 대북 인권외교 정상화 추구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나, 이후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지향하는 구체적 추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가치와 규범을 중시한다면,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단호하고도 확고한 입장을 갖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연구위원은 북한 인권침해를 처벌할 국제법 기관과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기능하지 않으므로, 현 정부가 단기적으로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접근법을 채택해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 및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북한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가능성이 생길 때 기초자료 제공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실체적 정의 달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환기 정의란 ‘한 사회가 과거 역사 속의 대규모의 잔학 행위 유산을 극복하려는 모든 과정과 메커니즘’으로 정의된다. 이를 위해 심 연구위원은 현재 공개적 활동이 제한적인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기능 정상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 연구위원은 현 정부에서 과거 북한인권기록센터의 활동 과정에 잘못이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북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정례 공개보고서의 형태로 매년 발간하는 것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심 연구위원은 북한인권재단 설립 확정, 유엔에서의 대북 인권 결의 공동제안국 동참 정례화, 각종 인권 포럼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적극 제기, 대북전단금지법으로 호칭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해 과거 북한 입장 두둔으로 인해 발생했던 각종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