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보유 공식선언으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결렬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26일 미 의회에 탈북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탈북자 보고서는 미 정부가 탈북자들의 실태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한 것이다. A4용지 9장 분량의 보고서는 북한 난민들의 증언과 미 재외공관들의 보고, 전문가 인터뷰 및 각종 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28일 인터넷 중앙일보에 의하면 이 보고서가 밝힌 북한의 탈북자 실태는 현재 중국 내 탈북자 수를 3만∼5만명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탈북자는 1990년대 중반부터 출현해 98, 99년 절정에 달했고 2000년에는 7만5000∼12만5000명으로 추산됐다"며 "그 뒤 북한 경제가 개선됨에 따라 크게 감소했다.

최근 중국 당국이 감시를 강화하면서 탈북자들은 대부분 숨어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탈북자를 제3국 정착을 원하는 '난민'과 식량, 일자리를 찾아 중국에 일시 체류 중인 '이주민(migrant)'으로 구별했다.

보고서는 또 "탈 북은 북한에서 사형에까지 처해지는 중 범죄다. 2004년 중국에서 강제송환 된 탈북자 수 천명이 투옥됐고 일부는 처형됐다"며 "특히 기독교 선교사나 탈 북 단체 운동가와 접촉한 탈북자들이 가장 끔찍한 처분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이를 깊이 우려해 중국 정부에 탈북자 송환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 난민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은 최근 형법을 개정해 제3국에 망명하려는 '정치적' 탈북자와 달리 경제문제로 국경을 넘은 '일시적' 탈북자는 최고형량 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등 처우가 나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만연한 부패나 동정심 때문에 지방 관리들이 탈북자를 관대하게 다루거나 국경 수비병들이 탈북자에 대한 발포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 대표단의 한국·중국 방문과 관련, "미국에 재정착 할 강력한 이유가 있는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절차를 논의한 자리"라며 "이들의 미국 정착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 등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수용은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탈북자들을 수용 중인 중국 등이 자국 내에서 미국 망명 절차가 진행되는 데 강력 반대하는 데다 북한 정권 속성상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따라서 미국은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의 신원 파악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정보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가장 유력한 정보원은 한국"이라고 지목했다.

보고서는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난민수용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 재 정착한 북한인은 없다"며 "미국에 불법 입국한 뒤 이민법원의 판결로 망명이 허용된 북한인은 9명이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2년 5명, 2003년 3명, 2004년 1명이다.

이어서 보고서는 미국 재외공관에 탈북자의 진입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외교·영사시설에 억지로 또는 몰래 들어오는 것은 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데다 탈북자 본인도 중대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미국 시민권자를 친척으로 둔 탈북자 숫자를 파악할 실체(기관)가 있는지 조사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며 미국인 친척이 있는 탈북자는 망명 신청이 유리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北 난민, 미국 망명 허용 한국 정부와 협의 중"

이어 미 국무부는 "북한 난민(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신청을 허용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도 협의 중"이라고 이 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 명의로 하원 외교위에 제출한 첫 탈북자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난민들이 강제 송환됐을 때 당하는 고문과 살해 등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법이 통과된 이후 국무부는 국토안보부, 한국 정부와 함께 북한 난민의 미국 정착 방안을 논의해 왔다"면서 "미국 대표단이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서울과 베이징(北京)을 방문했었다"고 공개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이 받아들인 탈북자 1800명의 10% 정도를 미국이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법이 6개월 이내에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 난민 실태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한 데 따라 나온 것이다.

 "누굴 받느냐" 선별이 문제

한편 이번 미 국무부의 보고서는 북한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허용이 머잖아 구체화할 것임을 보여준다. 가장 큰 과제는 '누구를 받아들이느냐'는 것이다. 국무부는 추상적 기준만 밝혔다. '한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미국에 정착하는 게 더 나은 북한 난민'이다.

따라서 선별 작업은 한국 정부와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무부의 입장이다. 미국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가 북한의 공작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인권 문제는 6자 회담 등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이 탈북자 망명을 허용할 경우 이를 적대 정책으로 받아들일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앞서 북한은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 인권법에 대해 북한의 정권교체를 꾀하는 적대정책이라고 강하고 비난해 왔다. 북한은 이것을 6자 회담 재개의 또 다른 장애물로 보고 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