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와 한국국방외교협회(회장 권태환)는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재향군인회 본회 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국방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시사점과 한국의 국방혁신’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국방부와 합참 주요 간부, 우방국 무관 및 2023년 해외파견 무관단 등 국내 안보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세미나에 앞서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현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쟁의 양상, 국제정치적 의미,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함의 등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의 양상 면에서 구식 재래식 전쟁과 소모전, 준세계대전의 성격을 가지며,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는 국제정치의 한 축에서 러시아의 몰락, 나토의 확대와 공고화, 미국 주도 질서의 계속, 자유진영의 확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설명했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한국국방외교협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재향군인회 본회 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국방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왼쪽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신상태 향군회장,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konas.net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아사아와 한반도에 미치는 함의로 먼저 “중국에 가장 큰 시사점을 줄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이 얼마나 이 전쟁에 전념할지,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가능할지, 자유진영의 협력의 강도를 가늠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러시아가 초강대국에서 탈락하고, 미중이 패권을 다투는 양상에서 미+나토세력이 중+러세력보다 강해지는 국제정치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반도는 보다 정교한 첨단 재래식 전쟁계획을 준비해야 하고, 동아시아 유사시 주한미군 전력이 빠져나가는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므로 한국으로서는 국방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관련 주요국의 대응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규철 전 주러 육군무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판세와 전망’을,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 차장은 ‘미국의 대응’을, 권태환 전 주일 국방무관은 ‘안보전략 3문서 개정과 전력증강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대응을, 신한대 조현규 박사는 ‘중러협력방안’을, 송승종 전 유엔 참사관은 ’유럽/NATO의 대응‘을, 국민대 이홍석 교수는 ’북한 핵정책의 변화‘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2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양상과 한국의 국방혁신’을 주제로, 연세대학교 항공우주전략연구원 양재봉 부원장 외 11명의 전문가가 군사교리(통합), 위기관리태세, 모자이크전쟁, 전력증강, 북핵방호태세, 사이버, 드론, 하이브리드, 우주전, 정보, 군수지원, 예비전력, 언론분야 대한 발표로 진행됐다.

 양재봉 부원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쟁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전략적 함의에 대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미사일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확고한 억제력 구비, 군사전략과 군사교리 등 소프트파워 증간을 위한 ‘국방혁신 4.0’의 강도 높은 추진, 북한의 소형 무인기 침법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 강구, AI와 MUM-T(유·무인복합기)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전차 개발, KF-21 전투기의 AI 기반 후속모델 지속적인 개발 등을 제언했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한국국방외교협회는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재향군인회 본회 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1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국방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konas.net

 3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방산시장 변화와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장광호 박사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미 정부와 의회가러 하여금 합심하여 미국 방산 활성화에 적극 나서게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국방기술학회 유형곤 센터장은 최근 한국 방산수출의 급증 원인이 미-중 간 대립 심화와 러-우크라 전쟁으로 불안을 느낀 폴란드 등 일부 국가의 수요 증가로 보고, 향후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수출 대상국 내 현지 생산법인(단독법인, J/V)설립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행정적, 업무적 지원체계 마련과, 글로벌 방산중소기업 육성 역량 강화, 수출된 국방과학기술 보호역량 강화, 현지생산과 국내 무기체계 획득제도과의 연계·활용을 제언했다.  

 한편 신상태 향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강력한 힘이고, 강력한 힘은 강력한 우방과의 동맹에서 나올 수 있다”며, 국가안보의 기본 축인 한미동맹을 튼튼하개 강화하고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하게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