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28일 발표한 2004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탄압적이고 잔인한 정권중 하나로 규정하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 사례를 나열했다.

국무부는 또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대체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했지만 국가보안법 등 일부 문제점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또 한국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집권당은 한 일간신문의 시장점유율을 30%로 제한하고 상위 3개 신문의 시장점유율이 60%가 넘을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폴라 도브리얀스키 국무부 세계문제 담당 차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가진 인권보고서 브리핑에서 "북한과 버마(미얀마)에서 주민들은 억압적 정권하에서 괴롭게 산다"면서 "이 정권들은 국민을 위해 통치하지 않고 그들에게 적대적으로 통치한다"고 말했다.

또 마이클 코작 민주주의 인권 및 노동문제 담당 차관보는 "북한 문제 때문에 중국의 비위를 맞추려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인권이 (국가간) 관계의 다른 면에서 분리되는 것이냐 아니면 주류로 끌어들이고 통합해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은 오래된 토론"이라면서 "나는 그것이 후자라고 본다"고 말했다.

코작 차관보는 "우리는 계속 중국측과 협력해 인권이 우리 관계에서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관계로 작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들의 인권을) 끌어올리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이것 아니면 저것 식의 거래가 아니다"라면서 "당신은 북한 문제와 관련 그들(중국)과 협력하면서 동시에 이 문제(인권)에 대한 당신(중국)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국(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은 중국의 인권 및 민주주의 기금으로 예컨대 약 1천만달러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 북한 = 이 보고서는 "15만~20만명이 북한 오지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채 고문, 기아, 질병 등으로 숨지고 있다"면서 일반 주민들도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채 언론의 자유나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누리지 못하고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엄격한 통제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에서 여성 수감자들은 강제로 낙태를 당하거나, 출산과 동시에 신생아들이 살해되기도 한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지난해 4월 체제 유지를 위해 모반, 기밀 누설 등 4대 중대 반역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고, 한국전 이후 남한의 어부 등 486명을 납치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교포들을 겁주기 위해 납치, 인질 억류 등을 자행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0년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돕던 김동식 목사가 북한 요원들에게 납치된 사실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여성들이 납치범들이나 혹은 가족들에 의해 중국에서 부인이나 첩으로 팔려가거나 혹은 윤락녀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신매매 조직들이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고 북한을 방문한 다른 외국 정부 대표들이나 기자들도 이동의 자유가 없어 인권 상황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이 보고서는 탈북자 등의 인터뷰를 통해 10여년 이상 축적하고 업데이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 =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지난해 대체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했지만 국가보안법 등 일부 분야에서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는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윤락 및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엄격한 법들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4월 총선에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것과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노 대통령을 복권시킨 것을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했다"면서도 아직 남아있는 문제점들로 △ 경찰 및 교도소 관리들의 수감자 학대 △ 국가보안법 △ 가정폭력 및 여성 인신매매 △ 아동학대 △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권리 제한 등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경찰관 및 교도소 관리들은 때때로 수감자들을 육체적으로 언어적으로 학대했지만 그런 학대는 최근 몇년간 감소해왔다"면서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 여행의 자유 등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가정폭력, 강간, 아동학대는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면서 "여성과 소수 민족들은 계속 법적 사회적 차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인신매매와 관련 이 보고서는 "한국은 인신매매의 근원지, 경유지 및 목적지였다"면서 "근원지로서 여성들은 주로 성적 착취를 위해 미국으로 직접 또는 캐나다를 경유해 밀매되는 것은 물론 다른 서방국가들이나 일본으로도 밀매됐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많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결사의 권리를 즐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 "정부는 국가보안법 하에서 당국이 공산당 또는 친북한 성향으로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집권당은 한 일간신문의 시장점유율을 30%까지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이 법안에 따르면 3개신문의 시장점유율을 합해서 60%가 넘으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이 법안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한국의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들은 친야당 성향으로 간주된다"면서 "(일부) 비정부기구(NGO Community)는 이 법이 인쇄매체들을 통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는 지난해 여러 신문들에 제기했던 일련의 명예훼손 소송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