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ㆍ하원 중진 의원들이 3일 의회에 `2005 민주주의 증진법안(Advance Democracy Act of 2005)'을 제출했다.

미 의원들이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한 것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올해 취임사와 국정연설에서 밝힌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외교 과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북한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주로 중동의 비민주적 국가들을 대상으로 삼아 이슬람권 국가들에서 테러의 부양을 막아보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물론 북한에도 어떤 식으로든 민주주의 증진 압력이 가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의 발언에 따르면 그런 압력은 주로 주한 미국 대사관을 거점으로 북한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대북 접경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할 가능성이 높다.

非민주국의 민주운동가와 美외교관 접촉 ☞ 민주주의 증진

이 법안은 "비민주 국가들에 주재하는 미국의 외교 공관이 그 나라의 민주 운동가들과 접촉하는 등 `자유의 섬들(islands of freedom)'의 역할을 해서 그 나라의 민주주의를 증진시킨다"고 언급하고 있어 미국과 외교관계가 있지만 전면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국가들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을 제출한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조셉 리버맨(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들과 톰 랜토스(민주.캘리포니아), 토머스 울프(공화.버지니아) 하원의원들은 이 법안이 북한의 민주화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주지는 못했다.

매케인 의원은 "북한처럼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들의 자유 수준에 대한 보고서를 낼 것이며 북한같은 나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우리 노력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은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북한은 가장 억압적인 나라들중 하나이며 그 나라에 침투하기는 어렵다"면서 "한국의 활기 넘치는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북한에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버맨 의원은 비정부기구(NGO)들이나 지역의 민주주의 중심축(hub)을 통한 북한 민주주의 증진을 언급했다. 그는 "지역의 중심축에서 미국과 동맹국들간에 주변 비민주국가들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조정될 것"이며 "비정부기구들에 대한(비민주국가의 민주화를 위한) 자금지원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랜토스 의원은 이와 관련 "북한에 최근에 다녀와서 북한에 대해서는 더 낙관적인 입장이 됐다"면서 "이 법안은 당장 비민주국가를 민주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화를 위한 장기적인, 몇십년간의, 계획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울프 의원은 "차우세스쿠의 루마니아나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도 우리 대사관이 없었지만 이 나라들이 민주화됐다"면서 "북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은 이 법안이 이미 북한인권법을 비난한 바 있는 북한에 6자회담을 거부할 수 있는 또다른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케인 의원은 "북한이 미국의 적대정책을 이유로 6자회담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친애하는 지도자(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명에 나 자신은 별로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美 민주주의 증진법안 어떻게 만들어졌나

민주주의 증진법안은 마크 팔머(63) 전 헝가리 주재 미국 대사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1996년 헝가리 대사 시절 길거리에서 대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에 동참, 당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던 팔머 전 대사는 지난 2003년 '진짜 악의 축 무너뜨리기(Breaking the Real Axis of Evil)'라는 책을 통해 전세계 42개국 독재자들을 추방하는 방안을 모색했었다.

무력으로는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정착이 어려우며 평화적 수단에 의한 제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그의 철학이 이번 법안 창안의 배경이 됐다.

그의 아이디어에 전적으로 공감한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연구원이 실무작업을 총괄하는 가운데 지난해 여름 전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조지프 리버맨, 존 매케인(공화) 상원의원과 프랭크 울프 (공화), 톰 랜토스(민주) 하원의원이 동참, 법안 초안 작성이 본격화됐다.

처음에는 '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지원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다 거부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법안 이름을 개칭했으며, 당초 초안에는 2025년까지, 팔머 전대사의 책에 기술된 42개국 외에 러시아 등 3개국을 추가해 45개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 부분도 삭제됐다.

마크 팔머는 인도의 민족 운동가인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불복종' 사상에 매료된 민주주의 신봉가이다.

과거 공산주의 체제이던 소련, 유고슬라비아, 헝가리에서 11년을 학생으로, 외교관으로 지냈던 그는 헝가리 대사때인 1996년 대학생들과 길거리 민주화 시위에 동참, 밀로셰비치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던 이념가이자 행동가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2년 국정 연설에서 '악의 축'으로 이란, 이라크, 북한 등 3개국을 거론하자 그는 다음해 '진짜 악의 축 무너뜨리기'(Breaking the Real Axis of Evil)라는 책을 내고 이들 3개국을 포함, 42개국 독재자들을 추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민주주의 증진법안' 창안자 마크 팔머와의 일문 일답.

-- 당초 이 법안의 초안에는 오는 2025년까지 전세계 45개 독재국가에서 민주화를 이뤄야한다고 목표를 정했는데 그 이유는.

▲ 동유럽의 민주화에 기여한 '헬싱키 프로세스'가 시작된 것이 1975년이다. 그후 25년 동안 우리는 소련의 해체와 동구 공산정권의 몰락을 보았다. 따라서 2001년부터 2025년 까지는 나머지 전세계 국가들의 민주화가 달성되는 '25년' 주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때까지 우리의 일을 끝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책을 쓸 당시는 독재국가를 42개국으로 정했는데 러시아 등 3개국을 더 포함시켰었다. (2025년까지 45개국가의 민주화를 목표로 했던 부분은 법안 제출전 삭제됐다)

-- 민주주의 증진법안이 전세계 민주화를 가져온다는 보장이 있는가. 이 법안의 특장점이 있다면.

▲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재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로 바꾸기 위해 미국이 가진 모든 영향력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국무부에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책임 부서를 두고, 독재국가에 주재하는 미국 공관에 인권 담당관을 파견하는 등 모든 민주화 노력을 제도화했다는데 특징이 있다.

-- 독재국가로 지목되는 나라들과 갈등이 없겠는가.

▲ 당장 러시아와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은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를 갖도록 하자는 데 있다. 1991년 소련의 붕괴, 최근 우크라이나 선거는 이같은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법은 전적으로 독재 국가의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당장 북한 핵과 관련한 6자회담도 있는데, 영향이 없겠는가.

▲ 당연히 북한 정권도 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인권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며, 북핵과는 별개의 이슈이다. 북한 정권은 스스로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매우 취약한 것이라고 본다. 환상이 깨지면 순식간에 지지가 사라질 것이다. 나는 6자회담을 지지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도 지지한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한국이 침묵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 민주화를 위해 전세계에 6개의 지역 허브를 둔다고 했는데, 아시아에는 어디에 허브가 설치되나.

▲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된 것이 없다. 아시아 지역 허브를 둔다면, 한국 정부와 협의해서 서울에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도쿄나 홍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전세계 민주화를 꿈꾸고 이를 실현해야겠다고 마음 먹게 된 동기가 있다면.

▲ 1960년대 미국의 민권운동 당시 '학생 비폭력 조정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간디의 '비폭력' 철학에 매료돼왔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해왔다. 평화적, 비폭력적 방법만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갖게 해준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법안 창안을 하게 됐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