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은 1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김씨 정권은 서울, 도쿄, 워싱턴 DC 등지를 넘어서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VOA(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나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전방 방어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북한의 핵 역량과 관련해 육해공 중 어느 영역이 가장 위협적이냐는 질문에 “육상에서의 능력이 가장 큰 위협”이라며, “우리는 그(김정은)가 이런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으며, 이제 그가 이 역량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를 사용한 화성-18형 ICBM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우리의 징후 탐지 및 경보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며 징후 탐지와 경보 발령 시간을 더 단축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미한 동맹에 대해서는 “미한 동맹은 거의 70년 동안 김씨 정권의 대규모 침략 재개를 효과적으로 억지해 왔다”며 “이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활기찬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 정권은 주민 대다수의 요구와 권리를 무시하고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개발에 재원을 계속 투자하고 있다”며 “외부 지렛대는 국제사회의 양보를 강요하고 내부 지렛대는 주민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고 김씨 정권의 생존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에 관해 러캐머라 사령관은 “우리는 공격에 대응하고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현실적인 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며, “미한동맹은 군사적 필요에서 시작돼 동북아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으로 진화했으며, 미 육해공군 등은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의 증거이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독재 정권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파괴할 수 없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렛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북중) 국경이 다시 열렸고 물자가 오가고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또한 서면보고에서 북한의 핵실험 재개에 대해 “외부의 영향력이 없다면 북한이 또 다른 핵 장치를 터뜨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터뜨릴 것인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충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랬듯이 즉시 역내 갈등이 돼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의 결의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적국을 억지하고 필요하다면 격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서면보고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보여주기 위해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하려는 결의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도태평양사령부는 강력한 3국 공조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