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0일 창원 앰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3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은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상호 소통(Talk-Talk)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지난 2021년 시작하여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었으며 방산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경남 창원(20일)에서 먼저 개최하고 이 달 25일에는 수도권 근처 업체들을 대상으로 판교에서 추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창원 행사는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과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방위사업청, 경상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최병로 부회장 등 방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과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방산업체 CEO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간담회간 방산업체 CEO들은 ‘전략 및 주요부품 국산화 제도 개선’ 및 ‘방산수출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의 예산 확대’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방산업체와 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방위사업청과 경상남도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분야별 산업육성 기반 조성’, ‘방위산업 특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방산업체 지원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공유하고, 부처-지자체 간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기존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여건 조성을 통한 방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 특성에 부합하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실수행실패 인정’을 통한 지체상금 감면 및 계약변경, 방위사업계약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국내산 제품 우선획득’의 근거마련 등으로, 관련법령의 완성도를 높이고 방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방산업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또 방위사업청은 정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방산업체의 지지를 위해 ’22년 방방톡톡 행사 이후 제도개선이 완료된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였고, 방산업체 또한 방산진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했다.

 강환석 방위사업청 차장은 올해를 ‘세계 4대 방산수출국 진입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고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과 지역자치단체, 방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 ‘방위사업계약법(안) 추진방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누리집(www.dapa.go.kr) 및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