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25일 공포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 기부재산이 양여 재산 가치 초과시 국가 지원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5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도심지역에 위치한 군 공항 소음피해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해 지난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일부 특례사항을 반영하고,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미 이전을 추진 중인 대구 군 공항의 경우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공포 예정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원 가능하다.
또한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 등 관련 사항 규정과, 이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비용 융자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하위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주민 등과도 소통을 강화하고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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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빵부의 [민주화-공작]의 열매는~?? == 국빵부의 [민주-보육원화]~!!ㅎ == @ 사병: "엄마한테 다~ 이를거에용~??"ㅎㅎㅎ vs. 부사관: "나도 엄마 잇어~ 임마~!!"ㅎ P.S) 누군가~? [민주화]라고 쓰면~? == [적화]라고 읽어줘라~!! (== 한반도인의 생활-상식임~!!)
2023-04-24 오후 2: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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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남조선엔...조벨스-오빠가~ 쵝오야~! 쵝오~!!"ㅎㅎㅎ...북조선 노동당-에미나이-동무들의 조벨스-찬양중~???ㅎㅎㅎ) == "성준석과 간철수가 자유-우파래내~???"ㅎㅎㅎ (== M180-옹의 최신-선전선동중...ㅎ 분열-선동의 때가 또 오나봐~??ㅎ)
2023-04-24 오후 2:15:5100 - G-Crusader(crusader)
@ "JI-동무~? 통일-대통령이 되셔야 안갓어요~?ㅎ 통일-대통령이 되시라용~???"ㅎㅎㅎ...위장보수/조벨스-옹의 제2호-지령중에서...!!ㅎ
2023-04-24 오후 2:14:1200 - G-Crusader(crusader)
@ "JI-동무~? 당선을 추카드리면서~ㅎ 우선~ 날래! 국빵부를 [민주화]하시라용~!!"ㅎ...위장보수/조벨스-옹의 당선-추카기념... 제1호-지령중에서...!!ㅎ
2023-04-24 오후 2:12:3600 - G-Crusader(crusader)
@ JI-정권하에서...?ㅎ 국빵부의 [민주화] 공작을 펴놔서리~??ㅎ == 군인대신에~?ㅎ 민간-군무원들을 대거 채용한것도...부작용이 크고~!!ㅎ 맨날? 하위-사병복지만 주구장창해서~?ㅎ 초급-간부들의 사기저하 크데네~??ㅎ 기무사도 철수해서~ 보안도 없엇고~~!!ㅎ (=="조-슨상님 지령대로 [민주화] 다~ 햇시용~??ㅎ 인민해방/조국-통일-만세~??"ㅎ)
2023-04-24 오후 2:11: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