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이장욱 연구위원은 지난 3월 23일 금년도 상반기 한미연합연습이 성료된 가운데, 금번 한미연합전력이 거둔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미연합연습이 갖는 한반도 정세에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위원은 ‘2023년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의 성과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금번 자유의 방패 연습이 갖는 의미로 먼저, 대폭 강화된 ‘실전성’과 훈련 규모를 들었다. 실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습시나리오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영하고, 연습 기간을 최장기간인 11일간으로 설정해 위기관리, 전시전환, 방어단계 등 전쟁의 전체 국면을 연습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육군의 프리덤 실드/타이거(FS/TIGER) 한미연합 과학화 훈련(KCTC), 美 니미츠 항공모함이 참가한 해군의 한미연합해상훈련, 공군의 주야간 지속 출격훈련, 영국 해병대 코만도(Commando, 수색정찰부대)가 최초로 참가한 한미 해병대의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육해공을 망라한 다양한 훈련과, 니미츠 항모 강습단·공군의 B-1B전략 폭격기·강습상륙함인 마킨 아일랜드함·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주일미군 소속 하이마스(HIMARS) 등 미군이 보유한 전력이 대거 투입되어 대북 억제력을 과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금번 자유의 방패 연습의 성과로, 실전과 같은 연습을 통해 한미연합전력의 실전대응능력 제고, 한미전술 공유, 한미 양국군의 장비·능력 및 임무 확인과 장비 간 호환성 검증과 운용 능력 숙달의 계기를 마련하고, 무엇보다 북핵 고도화 및 관련 도발에 대한 한미연합전력의 확고한 전투준비태세 과시와 엄중한 대북 경고 메시지의 전달을 큰 성과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중 화산-31형 전술 핵탄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 그리고 핵을 이용한 해상비대칭 공격수단인 수중핵드론 등 다양한 핵전력을 노출시킨 것과 관련하여, 연합연습의 향후 과제로 첫째, 북한의 고도화 수준을 반영해 실제 사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연합연습 시나리오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전쟁 초기 핵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중심으로 대응 절차 및 방안과 관련한 연습내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북한에 의한 국지도발과 핵확전 연계에 대한 대비방안 마련이다. 북한의 핵확전 강압은 도발에 대한 아측의 대응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인 바, 한미연합연습은 위기관리 연습시 상기의 도발에 대한 대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셋째는 북핵 전력의 취약성 관련 정보를 전략적 소통 차원에서 노출시켜 북한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비용이 들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연합연습을 이유로 한 북의 핵도발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한미정보자산의 활동을 강화하고, 획득한 북한 핵전력의 정보를 적절한 수준에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째는 유엔사 전력제공국의 연합연습 참가를 통해 연합연습의 외연을 확장하는 방안인데, 금번 연습에서 영국 해병대가 참여한 것을 계기로 하여 희망을 원하는 전력제공국과의 연합연습을 강화하여 실제 전력제공국의 현장적응도 및 작전 숙달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긴장고조 압박에 대한 아측의 역(逆)압박 수단으로 검토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위원은 상기의 방안들은 핵 고도화에 동원되는 북한의 자금줄 차단과 병행되어야 하므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해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강화하는 한편, 확산방지구상(PSI)의 노력을 병행하여 북한에 유입되는 핵무기 관련 소재, 부품, 장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