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핵안보, 사이버안보, 기술·경제안보 등 세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은정·이성훈·김성배·오일석·윤정현 연구위원은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431호 ‘2023년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과제 : 핵안보, 사이버안보, 기술·경제안보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이들은 한미 정상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공동성명>, <워싱턴 선언>,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공동성명>,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탐사와 우주과학에서의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 <한국전 명예훈장 수여자의 신원확인에 관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동성명> 등 총 6개의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 공간을 확대하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의 창설, 전략핵잠수함(SSBN)을 비롯한 美전략자산의 정례적 전개 확대, 정보공유 및 연합훈련 강화 등으로 미국 확장억제의 실질적 이행력을 제고하고, 양국간 핵협의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것에 대해 진일보한 구체적 방안들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올해 내에 열릴 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점검하여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또 다른 중요한 성과로 사이버 동맹 차원에서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것을 들고, 이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과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했으며, 사이버안보 정책 및 대응 수단과 관련하여 사이버 적대세력에 대한 억지, 핵심 기반시설 보호,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에 대한 보호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기술 대화 공동성명>은 한미관계가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로,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차세대 원전, 양자 과학 등 주요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출범시켜 이를 양국의 국가안보실(NSC)이 주도하는 것은 양국이 핵심·신흥기술 분야 파트너십을 한미동맹의 핵심축으로 격상시키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2023년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의 의의를 △ 한미동맹의 과거 70년을 평가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동맹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역사적인 회담, △ 3월 한일정상회담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5월 G7 정상회담 및 한미일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상외교에서 결정적 연계를 수행하는 전략적 회담, △과거 의전에 치중한 정상회담들과 달리 확장억제, 경제안보 등 핵심의제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둔 실리적회담 등 세 가지로 정리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다양한 합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지 의제의 내실화 방안을 숙제로 남겨 놓았다며, ‘워싱턴 선언’이 사실상의 핵공유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목적에 부합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한미가 단합된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선언’을 두고 ‘사실상의 핵공유’인지 혹은 ‘핵비확산 원칙의 재확인’인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확장억제 강화 조치의 내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향후 북한이 한미의 ‘워싱턴 선언’에 반발하여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이 협상장에 복귀하도록 종용하기 위해 한미는 일관된 확장억제전략 아래 관여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한중관계 및 한러관계가 불필요하게 악화되고 동북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우리의 입장을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한국 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IRA와 CHIPS 법안 관련 협력 문제에 있어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후속 협의를 통해 진일보한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