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8일 공사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연설을 통해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둘러싸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며 참여정부의 `국방 3원칙'을 이날 천명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8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53기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분열하는 공사생도들에게 경례로 답례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최근 주한미군 2사단이 올 여름까지 사단과 군단기능을 통합한 최첨단 무기 중심의 `미래형 사단'으로 재편되는 데 대해 주한미군의 `동북아 기동군' 전략이 조기 가시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심이 제기돼 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이날 연설과 관련해 "미국의 필요성을 이해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되 우리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직결될 수 있는 동북아 지역 분쟁에 대한 주한미군의 개입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입장은 사전에 미국측에 전달됐으며 앞으로 한·미간 협의를 거쳐 구체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밝힌 `국방 3원칙'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북아시아 균형자로서 우리 군의 역할 ▲자주국방역량 강화 ▲국방개혁 등이다.

자주국방 역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 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 우리 군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에 대해 노대통령은 "국방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할 것"이라며 군 구조 개편, 국방획득제도 개선 등을 강조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