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핵 포기시 대북 불가침 보장"
Written by. 중앙일보 김종혁 특파원
입력 : 2003-07-22 오후 2:29:00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대북 불가침 보장과 식량 등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일괄 타결안(패키지 딜)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7일 워싱턴을 방문한 중국의 특사 다이빙궈(載秉國)외교부부장을 통해 북한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 계획 폐기와 인권 개선 등을 전제로 다자회담에 응할 경우 북한에 불가침 보장과 함께 에너지,식량지원 등이 망라된 북·미 일괄타결안을 다자회담의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미 행정부의 한 관리를 인용, “현재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대북 일괄타결안의 내용과 형식을 놓고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구상중인 불가침 보장과 관련 “북한이 희망하는 불가침 조약은 의회의 승인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한 또는 행정부 차원의 불가침 보장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그동안 고수해왔던 ‘선(先)핵포기’ 입장에서 사실상 후퇴, 한국, 일본등이 제시한 북·미 일괄타결안을 수용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6월12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대북정책조정감독회의(TCOG)와 7월 2일 워싱턴에서 열린 고위급 대북 협의회 등을 통해 미국에 일괄타결안을 제시했으며 미행정부는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 해왔다.
한편 부시 미국 대통령은 21일 “미국은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외교적 해결’ 입장을 재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크로포드 목장에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우리는 이웃나라들과 공조해 김정일로 하여금 자신의 결정(핵개발)이 현명한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윌리엄 페리 전(前)미국 국방장관은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북한은 올연말까지 8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매년 5∼10개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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