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ESG 시대의 기후 위기와 국가안보
새로운 도전과 대응
지난 며칠간의 폭우로 산사태, 침수, 도로유실, 교통마비, 댐 담수의 역류는 물론, 막대한 재산 피해와 사망사고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재난 사태가 초래되었다. 지구의 기후 위기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의 부상과 함께 심각한 신흥안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홍수, 가뭄, 폭염, 폭설, 쓰나미, 허리케인 등 이상기후는 자연재해의 증가뿐만 아니라 물과 식량 등 자원의 부족, 빈곤의 심화, 지구온난화와 해수면의 상승, 대규모 집단이동, 난민 유입 등으로 사회 인프라, 경제 및 공공 안전의 위기와 국가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있어서 국가안보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 위기는 필수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의 경쟁과 분쟁 가능성을 촉발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의 증가는 자원의 부족을 초래하여 식량 생산, 물 공급, 에너지 안정성에 도전을 초래하여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성 위협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난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생산성 감소는 세계 식량 가격의 폭등을 유발하여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참고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러시아산 천연가스․밀 수출 제재로 NATO 등 세계는 에너지․식량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게다가 기후로 인한 난민의 유입은 국제 사회에 더 많은 도전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 부족과 환경 파괴는 빈곤, 식량 부족 등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 등을 조장할 수 있으며, 극단주의 및 테러 위협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 심지어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자원의 감소와 해양 경계 분쟁은 국가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기후 위기는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자원 부족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와 선제적 조치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민정책은 미래를 향한 국가적 의제로 인구절벽의 도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과 연계하여 기후 위기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바람직하다.
또한 기후 위기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 안보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국제적 정보공유와 협업이 중요하다. 2016년 세계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2℃ 아래로 억제하고, 1.5℃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파리기후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에 합의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배출 증가로 약 1.1℃ 상승하여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유엔(UN)의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는 2027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률이 1.5℃ 기준점을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세계적 관광지인 몰디브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작은 섬나라의 취약성을 강조하면서 국제기후 협상 등 기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도 허리케인, 산불, 폭염 등 기상 이변의 빈도 증가로 상당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국제 사회는 기후 위기에 따른 사회적 기반 체계 구축과 포괄적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등 기후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ESG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재생에너지 100%) 등 탄소중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약은 국가 간의 긴밀한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신흥안보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 기후 회복력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ESG 세상의 구축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비, 자원 경쟁의 관리, 국제 협력의 강화, 지속 가능한 정책 개발 등 기후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적극적 동참에 국가안보의 튼튼한 보루 향군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국방대 교수 박상중(정책학박사, 육군본부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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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rusader(crusader)
@ 기후상승이...극지방의 얼음을 녹이고~! 대기의 해들리 순환을 약화시키면서리...!!ㅎ 대류식-열교환 기능이 약화되면서...!!ㅎ vs. 각종 강력한-폭풍/폭우들이...대기의 열교환을 대리하는 상황인듯~!?ㅎ P.S) 하나님의 십계명상...?? 제일-싫어하시는게...[우상숭배]임을 모른단 거야~???ㅎ 그걸? 사랑하고~ㅎ 퍼준다고 좌경-설교한게~ㅎ 20여년간의 용공-반역의 열매들~!!ㅎ
2023-07-18 오전 1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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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G-Crusader(crusader)
@ 날아다니는 여객기들을 보면...경끼를 일으키고...?? 독가스가 살포되고 잇다는 [둥]~??ㅎㅎㅎ 좀? 피해망상증세~?ㅎ 정신-이상한애들이...많군~!!ㅎ 말세야~!!ㅎㅎㅎ @ [김일성-우상-숭배자들]을...? 이걸? 같은-민족으로 보냐고~??ㅎ 성경이...? 모세가~???ㅎ (인간-헌법적으론? 맞을수도? 잇을랑가~??ㅎ vs. 하나님-성경적으론 아니지~??ㅎ)
2023-07-18 오전 11:10:5500 - G-Crusader(crusader)
@ 동-일본 대지진도...미국의 소행이라고 하더군요~??ㅎ 정신과들을 왜들? 안가는지 몰라~?? 맨날 180으로 말을 바꾸면서들...??ㅎ 조-벨스 그루빠들은~???ㅎ @ 중상-모략질에/거짓말하고/말을 맨날 자고나면~ 180-바꾸고~!ㅎ 극렬-교만하고~!ㅎ [말도안되는-통일-선동질]해서~!ㅎ 이나라를 작살낸게...? == 박수무당...바로! 너~ 라고~!!ㅎ 광명의 천사야~!!ㅎㅎㅎ
2023-07-18 오전 11:08:5500 - G-Crusader(crusader)
@ 반-이스라엘/반-미 선동전/친-프틀러...? 한국애들중엔...왜들? 친-러빨들이 저러지~???ㅎ @ 불의한자들 그대로 놔두라고~! 의를 행할애들은 그대로해~! 거룩한자들은 거룩하게 사는거고~!! (다~! 다른것이지~!!ㅎ @ 교회들도 수준이...다들? 180으로 다른데...??ㅎ == 이게 진리-말씀이야~!!) @ 교회에서~ 빨걍이-DJ-찬양질~! 살해협박질하는 자칭-지상쵝오? 오-목회자도 봣는데...ㅎ
2023-07-18 오전 11:07:2400 - G-Crusader(crusader)
@ 180-조벨스 휘하의 왕서방은...기후변화는...다! 가짜래요~!!ㅎ 미국이 하프로~?ㅎ 지진발생/기후-조작질하고~ㅎㅎㅎ 다! 음모-래잖아요~!!ㅎㅎㅎ 빙하기가 온데네요~??ㅎ (모택동을 흠모한다네요~!ㅎ)
2023-07-18 오전 11:06:0900
